금투세 폐지가 물 건너 갔다고?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국회 의석의 단독 과반을 차지하면서 금투세 폐지가 물 건너갔다는 징징거림이 소셜은 물론 언론을 포함해 여기저기 들리고 있다.

???

뭐?

무슨 소린지 통 모르겠다. 물 건너간다고? 그럴 리가.

총선 이전에 이미 폐지가 물 건너 간 상황인데 무슨 헛소리일까?

총선 이전부터 이미 여소야대 상황이었고 어차피 금투세를 주도한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진영이 절대다수인 상황이었다. 거기다 대통령은 연일 야당 주도 법안은 물론 일가친척 특검을 거부하는 초유의 상황까지 만들어 낸 상황이었다. 정부가 야당을 대놓고 무시하고 있었다.

야당의 협조 없이는 금투세 폐지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야당을 무시하고 바보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애초에 정부가 금투세를 폐지할 의지 따위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하다못해 정부가 야당과 대화하는 척이라도 했다면 물 건너가기 전 상황이었을지도 모르겠지만 대화조차 거부하던 정부다.

이미 이런 상황에서 총선으로 또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해 봤자 바뀌는 게 뭘까. 없다. 금투세 폐지는 총선 이전에 이미 물 건너 간 셈이다.

그럼 언론의 징징거림은 뭘까? 바뀐 게 없는데 바뀌었다니? 언론이 이걸 모르고 있었을 리는 없다. 그저 전달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편향된 보수 언론들이 늘 하던 '선택적 편집 왜곡'을 이용한 정치 공세일 뿐이다.

물 건너가긴 했지만 되돌아올 수도 있을까?

금투세 폐지나 밸류업 같은 최근 관심을 끌던 주요 정책들이 정말 힘들어졌을까? 혹시 민주당이나 야당들이 반대하지 않을 확률은 있을까?

일단 민주당은 감세엔 반대 기조임은 분명하다. 금투세 폐지도 감세로 볼 수 있다. 밸류업의 유인책으로 제시된 인센티브 정책들 중 유일하게 의미 있던 것은 감세 정책뿐이었다. 결국 둘 다 민주당이 반대할 명분이 있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를 저지하겠다는 공약이나 발언을 한 적이 없다. 따라서 민주당도 금투세 반대 여론은 이미 알고 있고 이 여론이 얼마나 커지는지를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된다.

밸류업의 경우는 현재까지의 감세 정책이 민주당의 협조를 받기는 힘들어 보인다. 하지만 밸류업 중 가장 핵심으로 손꼽히는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동의할 가능성이 있다. 역시나 여론의 추이에 따라 동의 여부가 달라질 것 같다.

결론은 물 건너간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도중이거나 혹은 돌아올 가능성도 아직은 남아있다고 생각된다. 일단은 희망을 가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참고로 이 글을 쓰는 작자는 금투세의 도입 취지에는 찬성하는 편이다. 다만 6개월 단위 원천징수가 아닌 1년 단위 신고제로 바꾸고, 배당소득도 금융소득이 아닌 시세차익과 동일한 개념으로 바꿔 금투세에 편입시켜야 하고, 장기투자 인센티브 세제도 함께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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