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정말 가능할까?

안 쳐다봤으면 좋겠다

새해부터 대통령이 한국거래소를 방문해서 뭔가 하나를 던지고 같다. 바로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겠다는 이야기다. 꽤나 많은 트레이더들이 반대하던 세법이라 아마도 제법 이슈가 될 것 같다. 이 정부 들어서 종종 그래왔는데 과연 이번 발언도 현실성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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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가 정말 가능할까?

금융투자소득세는 국회에서 법으로 제정된 세법이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거대 야당이 국회를 장악한 상황에선 당연히 법안 폐지에 야당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지난 대주주 양도세 과세 기준을 높이는 과정에서 야당과 협의가 되지 않은 점 때문에 야당이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 터라 야당이 폐지에 합의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0%에 가깝다고 생각된다. 안 그래도 대통령이 특검을 포함해 야당 주도의 법안들에 대해 계속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는 마당이라 폐지에 야당이 합의할 가능성이 1%라도 된다면 놀라울 것 같다.

대통령실도 분명 안 된다는 거 알고도 던졌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 이슈를 던졌다는 건 바로 총선 전까지 이슈로 써먹겠다는 것이지 않을까. 앞서 언급했다시피 국내 트레이더들 상당수는 이 금투세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고 따라서 여론 몰이가 어느 정도 가능한 이슈다. 따라서 순수한 마음으로 해당 발언을 대하긴 좀 힘들 것 같다. 하다못해 대통령이 야당과 먼저 대화하는 성의라도 보였다면 믿어줄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 절차도 생략된 마당이라 전혀 기대가 안 된다.

결론: 금투세 폐지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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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담

이 글을 쓰는 작자는 사실 금투세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다만 이유가 좀 독특한데, 배당주 투자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배당의 악랄한 세금에 비해 시세차익에 의한 세금 부과 기준이 영 아니꼬운(?) 마음 때문에 빠른 금투세 도입을 주장한 편이다. 물론 만약 트레이딩으로 연 5천 이상의 소득을 올린다면 아마도 급격한 입장 선회가 일어날지도 모른다.

만약 금투세에 배당세 등도 합산한다면 오히려 금투세 도입에 극렬히 찬성할 수도 있다. 과연 이 배당소득세의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것일까? 배당소득세를 없애고 차라리 수익으로 금투세로 편입하면 될 것 같은데 너무 이상하다. 아니면 하다못해 원천징수로만 끝내거나 건보료와 관련된 부담을 현실적으로 낮춰주던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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