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 공매도는 6월이 지나서도 계속 금지될 듯

지난해 말 정부가 갑작스럽게 공매도 전격 금지 조치를 발표하면서 해당 조치가 6월 말까지 적용될 것이라 밝힌 적이 있다. 그 사이에 제도 및 시스템 개선을 하겠다면서 말이다. 하지만 뭔가 진행되기엔 너무 짧은 기간이라 그저 총선 전까지 생색내기 수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많았다.

그런데 정부에서 또 뭔가 폭탄을 던진 듯하다. 아예 금지 기한을 없애버린 것이다.

尹 "공매도, 부작용 해소할 때까지 계속 금지할 것"(종합) - 연합인포맥스

2024년 6월 말까지 금융권에서 공매도를 전산화하는 등 시스템 개선에 대해선는 상당히 부정적인 기류가 강했다. 불가능한 기간이라는 것도 있었지만 애초에 공매도 전산화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도 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이런 굼뜬 진행에 대한 비판도 늘어나고 있는 와중이었다.

아마도 이런 진행 상황에 대한 비판도 나오자 정치권에서도 이를 의식하는 느낌이다. 안 그래도 비판이 많은 갑작스러운 금지 조치였기에 뭔가 해내지 않으면 역풍에 직면할 수도 있으니 말이다.

좋든 나쁘든 이왕 이렇게 된 거 제대로 바로잡고 갔으면 좋겠다만 이런 시스템이나 제도 개선이란 게 적게 잡아도 수년이 걸릴 수도 있는 일이라 어쩌면 한국이 선진지수에 편입되는 것이 아주 많이 늦어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거기다 그저 총선용 이슈로 띄우는 것은 아닌가 또 의심이 들기도 한다. 맥 빠지고 있는 이슈에 바람을 더 불어넣어서 총선 여론몰이에 이용하겠다고 한다면야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다. 그리고 총선이 끝나면 공매도 개선은 없던 일이 되는 게 아닌가 하고 말이다. 안 그래도 대통령의 상상이하의 능력 부족을 느끼는 터라 참으로 신뢰가 안 갈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