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금투세6 오늘의 중요 소식: 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뿐? 한동안 계엄인지 내란인지 뭔지로 뒤숭숭해서 금투세 폐지가 잊히나 했더니만 민주당은 약속을 잊지 않고 오늘 국회에서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를 비롯해 여러 안건을 처리했다. 이 글을 쓰는 작자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편이라 이렇게 일해 준 민주당을 무조건 칭찬할... 수가 없다. 좀 화가 나는 부분도 있어서 말이다.금투세 폐지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바랬던 거라 비판은 거의 없는 모양이다. 개인적으론 배당소득 분리과세와는 관계가 없어서 하든 말든 상관없는 수준의(?) 입장이었지만 이왕 폐지된 거 망가져가는 국장에 좋은 기운을 불어넣어 줬으면 좋겠다. 그저 주가조작을 견제할 수단 하나가 사라졌다는 건 약간 아쉬운 점이다.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는 미묘하다. 이런 식으로 계속 유예할 거면 그냥 금투.. 2024. 12. 10. 민주당 금투세 폐지 환영! 이제 상법 개정으로 거침없이 가자 며칠 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금투세는 꼭 필요하다"라고 해서 난리가 나려는 듯하다 후반에 "폐지에 동의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이 참 드라마틱한 연설이 있었다. 금투세 이슈를 참 오래 끌어와서 민주당이 욕을 많이 먹은 것 같은데 어쨌든 결론은 잘 낸 것 같다. 덕분에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이 너무 강렬했던' 금투세는 이제 폐지 수순을 밟게 된다. 개인적으론 배당분리과세를 추가해서 완화 안을 시도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했지만 폐지가 되는 것도 나쁜 일만은 아닐 거다. 이제 그다음으로 갈 차례다. 바로 상법 개정이다. 이재명 대표도 이에 대해 분명히 말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핵심적인 일들을 해나갈 차례다. 상법개정의 핵심은 주주 충실 의무 조항의 개정이다. 쉽게 말해서 이.. 2024. 11. 7. 금투세 폐지가 아니라 보완이라고? 언론에서 여야대표회담의 금투세 합의 불발 소식만 보이는 와중에 민주당의 한 의원이 일명 '금투세 보완 패키지 6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의 분위기 변화의 바람일 수도 있어 일단 살펴봐야 할 것 같다.대충 정리하면 이런 내용들이다.ISA 보완: ISA 계좌에서 해외상장주식 직접 투자 가능, 가입 기간 무제한, 연 납입 금액 3천으로 상향, 수익 전액 비과세금투세 면제 구간을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금투세 반기별 원천징수 대신 년 1회 확정 신고 방식으로 변경금투세 손실이월 공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상향금융소득이 백만 원이 넘어도 연말정산 기본 공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변경금융소득을 건보료 산정 기준 대상에서 제외여러 면에서 독처럼 여겨지던 부분들을 일부 완화하거나 아예 없애기도 해서 일견 좋아 보.. 2024. 9. 4. 금투세, 민주당은 여론을 무시하지 말아야 할 거다 총선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압승한 이후,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물 건너갔다는 한탄 섞인 표현을 언론은 물론 여러 투자자들의 입을 통해서도 자주 접할 수 있었다. 하지만 마냥 금투세를 밀어붙일 것 같던 민주당도 여론의 힘은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견해도 적지 않다. 이 시각에 보탬이라도 해주려는 듯 이런 기사가 보이기 시작한다. 국회·정당·정책 뉴스: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과세 유예 방안이 정부와 정치권에서 힘을 받고 있다.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는 제2..." data-og-host="www.sedaily.com" data-og-source-url="https://www.sedaily.com/NewsView/2D81DV9JNY" data-og-url="https://.. 2024. 4. 25. 금투세 폐지가 물 건너 갔다고?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국회 의석의 단독 과반을 차지하면서 금투세 폐지가 물 건너갔다는 징징거림이 소셜은 물론 언론을 포함해 여기저기 들리고 있다.뭐?무슨 소린지 통 모르겠다. 물 건너간다고? 그럴 리가.총선 이전에 이미 폐지가 물 건너 간 상황인데 무슨 헛소리일까?총선 이전부터 이미 여소야대 상황이었고 어차피 금투세를 주도한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진영이 절대다수인 상황이었다. 거기다 대통령은 연일 야당 주도 법안은 물론 일가친척 특검을 거부하는 초유의 상황까지 만들어 낸 상황이었다. 정부가 야당을 대놓고 무시하고 있었다.야당의 협조 없이는 금투세 폐지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야당을 무시하고 바보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애초에 정부가 금투세를 폐지할 의지 따위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하다못해 정부가 야당과.. 2024. 4. 13. 금투세 폐지 정말 가능할까? 새해부터 대통령이 한국거래소를 방문해서 뭔가 하나를 던지고 같다. 바로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겠다는 이야기다. 꽤나 많은 트레이더들이 반대하던 세법이라 아마도 제법 이슈가 될 것 같다. 이 정부 들어서 종종 그래왔는데 과연 이번 발언도 현실성이 있을까?금투세 폐지가 정말 가능할까?금융투자소득세는 국회에서 법으로 제정된 세법이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거대 야당이 국회를 장악한 상황에선 당연히 법안 폐지에 야당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하지만 지난 대주주 양도세 과세 기준을 높이는 과정에서 야당과 협의가 되지 않은 점 때문에 야당이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 터라 야당이 폐지에 합의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0%에 가깝다고 생각된다. 안 그래도 대통령이 특검을 포함해 야당 주도의 법안들에 대해 계속 거부 의사.. 2024. 1. 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