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민주당은 여론을 무시하지 말아야 할 거다

Mohamed Hassan / Pixabay

총선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압승한 이후,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물 건너갔다는 한탄 섞인 표현을 언론은 물론 여러 투자자들의 입을 통해서도 자주 접할 수 있었다. 하지만 마냥 금투세를 밀어붙일 것 같던 민주당도 여론의 힘은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견해도 적지 않다. 이 시각에 보탬이라도 해주려는 듯 이런 기사가 보이기 시작한다.

[단독]폐지 대신…'금투세 유예' 힘 받는다

결론적으로 금투세 폐지 까지는 아니더라도 금투세 유예 정도는 민주당도 찬성할 가능성이 생겼다. 국회입법청원이든 소셜이든 어디서든 보이는 강한 여론을 무시하고 정치를 할 수 있는 뻔뻔한 정치 세력은 별로 없을 거다. 물론 여론을 무시하고 강행만 하는 보기 드문 한 정부도 있긴 하지만 말이다.

다만 완전히 결론 난 것은 아니고 민주당은 언제든지 '즉시 시행'으로 정책 방향을 바꿀 수도 있다. 대외적으로 "폐지는 절대로 없다"라고 못 박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오락가락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저 희망을 버리지 말자고 한 이전 글의 희망을 다시금 살리고 싶을 뿐이다.

금투세는 과연 공정한가?

민주당의 정체성 중 경제부문은 '부자증세 + 보편복지' 정도로 대충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여기서 '부자증세'는 '부자감세 반대' 개념과 결론은 비슷해 보이지만 성격이 다른 말이다. 적어도 저항을 얼마나 받을 것인지는 확실히 다르니 말이다.

그렇다면 금투세는 과연 '부자증세'일까 아니면 '부자감세 반대'일까? 당연한 점이 하나 있다면 아직 시행되기 전의 세제이고 따라서 '부자감세 반대' 보다는 '부자증세'로 보는 게 합당하다. 민주당에선 "금투세 폐지 = 부자감세"로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원론적인 이야기일 뿐이다. 결국 소득에 따른 세금과 함께 '부자증세'가 금투세의 주요 목적일 것이다.

그런데 금투세는 왜 어째서 개인에게만 부과되는 것일까? 돈 많은 부자는 개인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이 있다면 결국 그 자본을 법인으로 돌려서 운용하면 끝인 문제다. 하지만 자본이 얼마 되지 않는 이들이 법인을 만드는 것이 과연 이득일까? 결국 금융 소득이 있는 개인에게만 세금이 부과되는데, 이게 과연 부자증세일까?

그런데 금투세는 왜 어째서 6개월 단위로 원천징수를 하면서 증권사에 위탁된 예수금을 묶어버리는가? 세금을 내기 전에 개인이 소유 중인 돈을 개인이 쓰지 못하게 하는 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일일까? 수익을 많이 내는 게 무슨 범죄라도 저지르는 것일까? 이게 과연 부자증세일까?

그런데 금투세는 왜 어째서 5천만 원이라는 기준을 못 박고 있는가? 정상적인 경제라면 물가는 계속 오르고 이는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진다'는 말이다. 결국 5천만 원이라는 기준은 절대적 수치는 고정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계속 하향되는 셈이다. 따라서 시간이 갈수록 서민에게 부담이 점점 커지는 기준이다. 이게 과연 부자증세일까?

그런데 금투세를 추진하면서 왜 어째서 거래세를 줄이려 하는가? 물론 새로운 세제를 만들면서 세금의 비중을 조절하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니다. 하지만 거래세를 낮추면 늘어나는 것은 초단기 투자일 뿐이다. 그리고 초단기 투자는 시드가 클수록 압도적으로 유리해진다. 상대적으로 건전한 투자로 분류되는 '장기 투자'를 권장해야 할 마당에 이러는 것은 많이 이상하다. 이게 과연 부자증세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부자증세'와는 뭔가가 어긋난 게 있다고 보인다. 민주당 혹은 금투세를 같이 추진한 여야 정치인 모두에게 이게 과연 공정한지 부자증세가 맞는지, 금융소득을 범죄로 보는 징벌적 과세가 아니면 무엇인지 물어보고 싶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정당하다. 부자증세도 전 세계의 중요한 사회적 이슈다. 하지만 금융소득을 불로소득으로 보며 마치 범죄로 취급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는 현 세상의 경제 규칙을 부정하는 시각이고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이로 인해 금융 자본을 미리 쌓았어야 할 노인 세대가 범죄자(?)가 되지 않기 위해 가난해지게 된 사태를 만든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 때가 있다. 그리고 이런 사태는 보편적 복지에도 영향을 주는 데다 현 국민연금 고갈 문제로 이어지기도 한다.

물론 개인적인 주장이고 근거를 대기도 힘든 뇌피셜 소설에 가까운 주장이 있긴 하지만 민주당이 경제 관련 당사자의 여론에서 등을 돌리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뿐이다. 이런 글도 '금투세의 취지는 공감하면서 경제 관련 정책 일부를 제외하곤 민주당을 지지하는 자'가 썼으니 말이다.

이 글과 관련된 글들

금투세 폐지 정말 가능할까?

금투세 폐지가 물 건너 갔다고?

민주당은 역시나 여론을 무시할 순 없을 거다 - Seorenn

금투세 폐지가 아니라 보완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