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기준금리 3.50% 동결 결정

한국은행은 금통위를 통해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하기로 결정하였다. 무려 10회 연속 동결이다. 이는 시장의 예상대로이고 이 결정을 맞추지 못한 이를 찾기 힘들 정도로 정말 일방적인 예상이었다.

한국 기준금리 추이 (Investing.com)

고금리가 길게 이어지고 있다. 물론 미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완화적이지만 그럼에도 많은 사람과 기업들이 허덕일 정도로 고금리인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해도 한국은행은 그다지 독립적이지 못하다. 한국이 아닌 미국 연준에 대해서 말이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지 않으니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릴 이유도 없을 것 같다. 유럽 ECB처럼 제법 높게 올렸다면 선제적으로 내릴 여유가 조금이라도 있었을지도 모르겠는데 한국은 정말 가능한 한도까지만 올려놨으니 내릴만한 여유도 없을 거다. 마침 물가인상폭 둔화세도 힘이 많이 떨어졌으니 정말 인하할 명분이 없다. 거기다 미국 기준금리는 빨라야 6월에 인하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마저도 낮은 확률이다.

어쨌거나 금리 동결로 인해 뭔가 달라질 것은 없어 보인다. 그저 야당이 이번에도 과반 넘게 국회를 차지하면서 어떤 변화가 생길지 조심히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아마도 현 정부의 추진 정책들은 결국 지금껏 정부가 외면한 "야당과의 대화"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달린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