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에 혹사 중인 에어컨의 보복(?) 전기세 폭탄 걱정에 반가운 소식

(Grok)

연일 폭염이다. 이 글을 쓰는 작자가 거주하는 지역도 새로운 기록이 세워지고 있다. 이제는 집에 누군가 있다면 늘 에어컨을 틀어놔야 할 시기다.

그리고 에어컨을 늘 틀게 되면 드는 걱정은 역시나 전기세다. 안 그래도 물가 때문에 모든 것에서 덜덜 떨며 생활하는데 올여름은 전기요금 누진세 걱정에 다른 이유로 밤잠을 설치게 될 것 같다.

안 쓰면 되지 않냐고 할 수도 있는데, 이런 폭염에 안 쓰는 것은 건강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안 그래도 영유아가 거주하는 공간에선 더더욱 온도 관리에 세심해야 하니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정부는 올여름에도 완화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구간을 적용해 가구당 평균 할인 혜택을 늘리는 한편 에너지바우처 사업 등을 통해 기후민감계층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출처)

사실 매년 폭염이 이어지면서 이런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확실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입장 차이는 확연하다. 단지 이전 정부에선 뭔가 민생에 와닿는 정책이 적은 느낌이었다면 정부가 바뀌면서 그 체감이 확 늘은 것 같다는 다른 점은 있는 것 같다.

어쨌든 이번 방침은 사실 2019년에 상시 제도로 개편된 것으로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 같지만 걱정을 누그려 뜨려 주는 데는 효과는 있을 것 같다.

누진제 완화 제도는 누진 구간 개편 방식으로

• 1구간은 종전 200 kWh에서 300 kWh까지
• 2단계는 종전 400 kWh에서 450 kWh까지

이런 식으로 누진 구간을 늘려서 실제 전기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1구간 미만을 사용한다면 별 혜택은 없겠지만 그 이상을 쓴다면 혜택을 받게 되는 셈이다.

이밖에 캐시백 제도를 운영한다고는 하는데 이는 직전 2개년 평균 전력사용량 보다 3% 이상 전기를 적게 사용해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큰 의미는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매년 폭염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으니 말이다. 이런 상황에선 절약을 유도하지 말고 차라리 개인용 재생에너지 발전기 보급을 도와주는 형태가 더 나을 것 같다.

어쨌거나 전기요금 누진세... 누진제 완화는 도움이 되는 정책이니 반가울 따름이다.

PS. 역시 전기요금이 아니고 '전기세', 누진제가 아니라 '누진세'라 부르는 게 비록 틀린 이름일지라도 더 현실적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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