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또) 환영한다

국장에 드디어 새해가 뜨는 걸까 (Pexels / Pixabay)

예전에도 비슷한 글을 쓴 적이 있었는데 또 비슷한 글을 쓸 수밖에 없는 일이 있었다. 그 누군가가 상법개정안을 거부한 것이다. 당시에는 거부권이 남발되던 시기라 그러려니 할 수밖에 없었던 느낌도 있었다.

하여간 이번에는 더 센 상법개정안이 올라온 후 통과 기대감이 꽤나 컸다. 거기다 야당이 전향적으로 협조를 선언하면서 상법개정안 협상이 급물살을 탔다.

그리고 결국 상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제 대통령의 재가 만을 남기게 되었는데 공약으로 다뤘던 만큼 이를 거부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할 것 같다.

실제로 통과된 내용은 기존의 '더 센 상법개정안'에서 큰 차이는 없다. 핵심은 역시나 이사에게 일반 주주의 이익에 대한 충실 의무가 추가된다는 점이다. 다만 3% 룰, 집중투표제 도입, 사외이사 확대 등을 야당이 반대하며 약간의 충돌이 있는 듯했지만 다행히도 이번에는 여야 합의라는 오랜만의 기적(?)을 다시 볼 수 있게 되었다. 집중투표제와 사외이사 확대는 나중으로 미뤄졌지만 핵심은 아니기도 하고 말이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 물론 이후 어떤 일이 터질지는 알 수 없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지는 않으리라 생각한다.

그나저나 그동안 상법개정에 대한 기대가 주가를 끌어올렸던 만큼 이제 재료 소멸의 시간이 다가올 것 같다. 즐거운 조정(?)을 기대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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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민주당은 계속 밸류업 제도 정비에 나선다고 한다. 대표적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있다. 이번에 통과된 상법개정은 정말 기초에 해당하는 법일 뿐 그 자체로 큰 힘을 나타내지는 못 할테니 말이다. 그리고 이번 합의에서 제외된 집중투표제와 사외이사 확대 건도 당연히 진행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여러 자본시장법 개정이 있을 테니 일단은 즐겁게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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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 - Seorenn

결국 상법개정안 거부권 행사, 현 대통령 권한대행에 굉장히 실망했다 - Seorenn

더 센 상법개정안이 나왔다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