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 강력하면서도 난감한 6/28 대출 규제

정부가 갑자기 엄청나게 강력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내놓고 거기다 기습적으로 시행하면서 여기저기 시끄러운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다. 물론 느낌뿐이고 얼마나 불만이 많은 지는 모르겠지만 말이다. 단지 적어도 이 기록을 쓰는 작자도 사정이 관련되어 있어 좀 불만이 나오는 듯하다. 그 불만을 정리하면서 이참에 해당 규제에 대해서도 간단히 기록해 봐야겠다.

(Grok 생성 이미지)

6/28 대출 규제 간단 정리

핵심만 간추리면 이번 대출 규제는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등) 및 규제지역에 한정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 주담대 한도 6억 원 제한
• 다주택자(2주택 이상) 주담대 신규 대출 전면 금지
• 1주택자도 6개월 내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만 주담대 허용
• 주택 구입 후 6개월 내 전입 의무
• 디딤돌대출, 버팀목대출, 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 공급은 연간 계획 대비 약 25% 축소
•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LTV 70%로 하향
• 주담대 만기를 30년으로 통일
• 생활안정자금 용도의 주담대 한도 최대 1억 원으로 제한
•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의 연소득 이내로 제한
• 조건부 전세대출 공급 전면 금지: 갭투자 방지 목적
•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기존 계획의 50% 수준으로 감축

그러니까 정부는 "비싼 집을 무리해서 사지 마라", "갭 투자 등 투기 목적으로 집을 사지 마라", "다주택자는 투기 그만해라" 등의 의도를 가진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선 생각보다 과하고 단기적 실효성은 확실히 가지고 있을 것 같은 규제긴 하다.

그런데 저 위의 굵게 표시한 건 뭐야?

이 기록을 쓰는 작자의 사정과 관련된 문제가 된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 기존에 작은 집을 가지고 있던 상태에서 아이가 둘이나 생기자 집이 아이들 짐으로 터질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현금과 보유 부동산의 가격을 생각하면 집을 넓히려면 수도권 외곽으로 쫓겨나야 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현재 살고 있는 곳이 재건축 시도 중이라 재건축이 끝나고 돌아오고 싶다는 막연한 희망이 있기에 기존 집은 전세를 주고 멀리 있는 새 집으로 대출을 받아 이사 갈 계획이었다.

그런데 이제 막 집을 계약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규제가 펑~ 하고 나타났다. 굉장히 난감해진 상황이다. 1주택자는 갈아타기를 제외하고 대출이 안 된다니 말이다. 갈아타기를 하면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말이다. 준비 기간 정도는 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 뭐 환장할 노릇이다.

불이야! 이사갈 집에 불이 났어! 아악! (Grok)

규제가 이걸로 끝은 아닐지도 모른다.

규제안에 '수도권 및 규제 지역'이라는 표현 해서 '규제 지역'이라는 단서가 붙어있는 것에 주의하자. 현재는 수도권에 한정되어 있지만 상황에 따라 규제지역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규제인가. 확실히 효과는 있을 것 같다. 단지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다는 게 문제지만 말이다.

거기다 규제 자체가 늘어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모양이다.

이 규제로 집값이 잡힐까?

당장은 잡힐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누가 봐도 대출로 고가의 집을 사기 어렵게 만들어 놨는데 당연하다. 당장 거래가 줄어든 게 언론을 통해 드러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현금 부자들에겐 아무 상관 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가격이 하향되면 오히려 그들이 저렴하게 투기할 기회를 만들어 주는 건 아닐까? 그리고 6억 원 이하의 중저가형 주택의 경우 매매가 더 활성화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결국 중저가 주택 매매 수요나 전월세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서 다른 문제를 만들 가능성은 있다. 저가 주택 가격이 높아지거나 전월세 수요가 높아지며 물량이 줄어들면 역시 이쪽 시장에도 불을 붙일지도 모를 일이니 말이다. 그럼 그때 가서 또 규제를 늘리겠다는 것일까?

사실 부동산 가격 안정화의 모법답안은 이미 정해져 있다. 공급을 늘리는 거다. 이게 제대로 안 되는 한 규제만으로 집값을 안정적으로 잡는 건 힘들 거다. 하지만 건설 경기도 엉망이고 건설자재 및 인건비도 크게 오른 상태에서 과연 공급을 늘리는 것도 쉽게 될까 하는 문제도 남아있다. 이렇든 저렇든 어려운 일이 널려있다.

어떡하지?

반발이나 비판은 많지만 일단 정부는 밀어붙일 모양이다. 이 글을 쓰는 작자도 현 정권을 지지하는 입장이지만 준비 기간 없이 갑자기 내놓은 건 좀 심했다고 느껴졌다. 안 그래도 막 이사를 계획하고 마음에 드는 집을 찾은 상황에서 이러니 난감하기 그지없다. 그냥 우리 집 살 때까지만 좀 미뤄주면 안 될까? 안 되나 보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기존 주택에 전세를 준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용 대출에는 딱히 규제가 생기지는 않은 것 같다는 점이다. 하긴 이것까지 막혔으면 정말 난리가 났을 것 같긴 하다.

언제나 그랬지만 오래되고 작고 저렴한 수도권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다는 건 굉장히 큰 족쇄다. 좁고 낡아서 살기에도 힘든데 주변에서 더 큰 더 최신의 집으로 이사 가는 건 더더욱 불가능하다. 거기다 집이 있기 때문에 국가의 정책대출 혜택은 전혀 못 받는다. 덤으로 벌이는 오히려 나날이 힘들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번 규제까지 처맞으면서 아주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좀 적당히 해줬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