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대주주 양도세 논란 아직 끝이 아니었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종목당 10억으로 강화하려다 불붙은 여론에 민주당은 화들짝 놀라 한발 뒤로 물러선 느낌이 있긴 하다. 최근에는 50억 그대로 유지로 무게기 실린다는 듯한 표현까지 등장하고 있으니 말이다. 그래도 여론을 신경 쓰는 모습은 다행이다.

하지만 이거로 끝이 아니었다. 모 의원에 의해 종목당이 아닌 합산으로 양도세를 메겨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현행 '종목당 보유액'에서 '총주식 보유액'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이 주장에 정부도 일단은 신경을 쓰는 모양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주식 보유 기준을 '종목당'이 아닌 '총보유액'을 기초로 산정하도록 과세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에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개인적인 생각

"아 제발 좀 하지마!"

종목당이든 총보유액이든 매도하면 회피되는 과세정책은 도대체 왜 하는 걸까? 그 의도 자체로 이해가 안 된다.

과세정책은 그딴 식으로 하면 반발만 불러올 뿐이다. 세수를 자연스럽게 늘리고 싶다면 없던 세금을 만들거나 세율을 높이는 게 아니라 기존의 세금을 낼 일을 더 많이 만들어 주는 게 합리적이다. 즉 주식시장에서의 세수를 늘리고 싶다면 주식 거래를 지금보다 활발하게 만들어 주면 된다. 이러기 위해선 자연스럽게 밸류업 정책도 선행되고 부동산의 유동성을 끌어들여야 할 테고 말이다.

종목당과 동일하게 종목합산 또한 주식시장에 단기 변동성을 높이는 안 좋은 일로 이어질 수 있는 거는 누구나 예상 가능할 것 같은데 이런 부작용을 왜 신경쓰지 않는 걸까? 이것 자체로도 실망감이 따른다.

현재와 같이 부동산에 개인의 자산이 몰려있는 비정상적인 구조를 깨야만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다면 민주당도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현재는 주식시장에 최대한의 유인책을 만들어야 할 시기인데 당근을 준 만큼 채찍질을 하려 하면 그게 유인책일까?

부디 이후에는 제발 합리적인 판단이 나왔으면 좋겠다.

채찍과 당근 (Gr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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