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무역전쟁: 지뢰를 밟을 뻔한 일본

드디어 8월 7일 부로 미국의 상호관세가 발효되었다. 지난 소식에서 일단 급한 불은 끈 것 같은 한국과 일본이었는데 갑자기 분위기를 바꾸는 뭔가가 상호관세 발효 날 터져버렸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단히 기록해 보자.

기분 좋은 어떤 할아버지 (Grok)

VS 한국

관세 유예 마감을 하루 앞두고 극적으로 한국은 트럼프를 만족시키며 미국과 무역 합의에 성공했었다. 여러 면에서 한국은 성과를 거두긴 했지만 자동차 관세 15%에 대해서는 조금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긴 했다. 일본은 기존 2.5% 관세에서 12.5%를 추가로 부과받아 15%가 되었으니 말이다. 다만 이 부분은 어떤 해프닝으로 이어지게 되어서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하여간 미국은 한국과의 합의에서 많은 무역장벽, 특히 비관세 장벽이 제거되었다고 발언했다. 그런데 정확히 무슨 장벽인지 설명은 못 찾았다. 제발 망사용료 카드 냈어라.

실제 발효일이 되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상호관세율 15%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 관보에는 유럽과는 다르게 기존 관세에 15%를 더하는 방식으로 표기되었지만 이미 FTA로 대부분의 관세가 0%이었던 상황이라 사실상 15% 라고 해도 틀리진 않을 것 같다.

VS 일본

일본은 무역협상에 대해 나름 잘 합의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날벼락을 맞았다. 미국이 발표한 상호관세 관보에는 EU를 제외한 협상국은 기존 관세에 15%를 더한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일본의 자동차 관세는 15%가 아니라 기존 2.5%에 15%를 더한 17.5%가 되는 것이다.

덕분에 일본은 발칵 뒤집어져서 일단 이 문제를 어떻게든 봉합하기 위해 미국으로 주요 인사가 달려간 모양이고 그래서 어떻게든 자동차 관세를 15%로 하는 것으로 합의는 본 듯한 느낌이다. 하지만 그 사이에 무슨 말이 오갔는지 확인할 수는 없어서 혹시나 트럼프의 또 다른 협상전략이 아닌가 의심도 해봐야 할 것 같긴 하다.

결과적으로 일본이 정말 원하는 바를 얻어내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VS 중국

'중국과의 관세나 비관세 장벽은 현 상황 유지'를 90일간 더 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 트럼프는 아직 판단을 내리진 못한 모양이다. 이 상황에서 협상이 진전되고 있다는 희망론이 여전히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의 입을 통해 나오고 있다.

어쨌든 아직은 뭔가 변동이 없다. 그저 미국과 인도가 으르렁거리는 모습을 중국이 즐기고 있다는 묘사가 나오긴 하는데 정말 그러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VS 캐나다

트럼프가 갑자기 캐나다 관세를 25%에서 35%로 높이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캐나다가 선 보복조치를 취한 것이 트럼프에게 상당히 거슬렸던 모양이다.

캐나다 여론은 미국에 불만을 제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 일단 캐나다 정부로썬 급할 것은 없을지도 모르겠다.

VS 인도

인도가 "러시아산 석유 사지 마!"라는 트럼프의 말을 안 듣고 있다. 그래서인지 트럼프도 강경 태도를 취하기 시작했다. 아마도 관세를 더 올리겠다고 협박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협박했다. 트럼프는 인도에 25% 추가 관세를 부과해 총 50%의 관세를 부과했다.

VS 스위스

트럼프가 스위스 제약 쪽이 마음에 안 드는지 아니면 협상이 제대로 안 되어 간 건지 모르겠지만 39% 관세를 때려버렸다. 유럽은 15%라더니 왜라고 할까 봐 미리 언급하자면 스위스는 EU 소속이 아니다.

어쨌든 스위스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양이다. 딱히 보복조치는 없는 것으로 보아 협상 쪽에 무게를 싣고 있는 듯하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미국이 1kg 및 100온스짜리 수입 금괴에 관세를 매길 수도 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 이것도 스위스를 노린 것 아닌가 하는 분석이 있다.

VS 러시아

무역협상과 여전히 관련은 없는 것 같지만 트럼프와 푸틴의 회담에 대한 기대가 일고 있다.

드디어 등장하기 시작하는 반도체 관세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는 그동안 군불만 지피던 미국 정부였지만 이제 트럼프의 입을 통해 조금씩 구체화되어가고 있다.

반도체 관세는 일단 100% 부과가 기본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미국에서 생산하거나 혹은 미국에서 생산을 약속했거나 혹은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해 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물론 트럼프는 "약속만 하고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어떤 불통이 튈지 모르니 각오하라"는 협박도 빼먹지 않았다.

기타

트럼프는 반도체 관세뿐만 아니라 의약품 관세에 대해서도 이미 으름장을 놓은 것처럼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 듯하다. 일단 트럼프의 입에 의하면 점진적 인상 가능성이 높으며 최대 250%에 이를 수도 있다고 협박을 준비하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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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한국 입장에선 반도체 관세가 중요한데 일단 현재까지의 이야기대로라면 큰 불똥은 튀지는 않을 것 같다. 다만 한국이 반도체를 미국에 바로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대만 등에서 패키징 되어 미국으로 수출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여기에는 불통이 제대로 튈 수도 있다. 대만은 아직 협상이 되지 않았으니 말이다. 다만 트럼프가 대만은 좀 부드럽게 대해주는 것 같기도 해서 당장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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