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하반기에 좋아지거나 달라지는 것들

지금까지 몰라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못 누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고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사항들은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2025년 하반기부터 한국에서 바뀌는 것들을 정리해 봤다. 참고로 굵게 처리한 부분은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본 부분일 뿐이다. 그리고 이 내용은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을 약간 더 다음은 수준이니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해당 링크를 방문해 보자.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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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 보호 한도 1억 원으로 상향: 각 금융사에 예치된 금액을 보장해 주는 최대 금액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 7월부터 최대 대출 한도 결정을 위해 사용되는 '1년 중 갚을 수 있는 대출 원리금(DSR)'에 금리 상승 위험도를 미리 반영하는 스트레스 금리 비율을 수도권 기준 1.2%에서 1.5%로 더욱 강화한다. 다만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6개월 유예된다. 어쨌든 최대 대출금이 줄어든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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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연계형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상향: 구간 별로 다르지만 최대 40만 원 인상된다.
• 양육비 선지급제 개시: 이혼 등으로 발생한 한부모 가정이 법원이 지정한 양육비를 장기간 지급받지 못할 경우 국가가 일부(20만 원)를 선지급하고 지급 대상자에게 대신 받는 제도가 드디어 시작된다. 다만 아직은 신청하기에 난이도가 꽤나 높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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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입양 국가 책임제: 아동 입양 절차 전반을 기존 민간에서 이제 국가 및 지자체가 그 전반을 책임진다.
• 자활 성공 지원금: 10월부터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가 자활사업 참여 후 취업 및 창업 등 장기적 자립을 하도록 자활성공지원금을 최대 150만 원 지급한다.
• 육아지원 기업체 보완: 7월부터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 담배 유해성 관리: 11월부터 담배의 유해성분을 분석해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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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스장, 수영장 소득공제: 7월부터 결제된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의 30%에 최대 300만 원까지 문화비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다만 연봉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만 받을 수 있다는 것에 주의하자.
•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인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지원되는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이 14만 원으로 만 원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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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비게이션 실시간 홍수 정보: 이제 운전 도중 홍수 위험 지역을 내비게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활성화: 재생원료 사용 의무 대상자를 확대하고 사용의무 목표율을 26년부터 단계적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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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 345kV이상 전력망 건설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전력망 적기 건설을 추진한다.
• 기업 성장사다리 촉진: 하반기부터 중소기업 매출기준 최대치를 상향하여 세제감면, 공공조달, 정부지원사업 등의 혜택을 중소기업이 계속 받을 수 있도록 개편된다.
• 하도급 개선: 10월부터 수급사업자에게 서면 등에 기재되지 않은 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부당 특약은 무효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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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 등록임대주택: 6월 4일부터 임대 의무기간이 6년으로 완화된 단기 등록임대주택이 도입된다.
• 광역전철 접근성 개선: 하반기부터 교통약자 및 시민들의 편의 개선을 위해 접근성이 개선된 신형 광역전철 승차권 자동발매기가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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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진흥지역 개선: 6월 2일부터 농업진흥지역 내 폭염 및 한파 쉼터의 설치를 허용하고, 근로자 숙소 범위 확대 및 농수산물 가공 및 처리 시설, 관광농원 등의 설치 면적 제한을 완화한다.
• 농지이용증진사업 요건 완화: 6월부터 농업 경영의 규모화를 위해 농지 임대차와 위탁경영 등의 예외가 허용되는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자 요건을 완화한다.
• 동물 입양 개선: 7월부터 동물보호센터를 통한 입양가능 동물 수를 확대하고 8월부터 동물병원 진료비용을 병원 내부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동시 게시하도록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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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 특기병 지원: 7월 접수부터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지원 가능한 특기를 확대하여 병역을 원활한 사회진출 발판으로 활용하도록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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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범죄 강화: 6월 21일부터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 및 시행된다.
• 지방계약 제도 개선: 7월부터 지역 건설경기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 건설업체의 적정대가를 보장하고 업체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방계약 제도가 개선된다.
• 모바일 신분증 지원 앱 확대: 기존에는 삼성 월렛 정도만 가능했지만 7월부터 네이버, 토스, 국민은행,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앱 등을 통해서도 발급 가능하게 편의성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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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부분들은 무의미한 것들도 많긴 하지만 일부는 이 글을 쓰는 작자에게도 크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어서 정리하길 잘한 것 같다. 어쨌든 지금 산적한 문제 해결에는 도움 되는 것이 없고 오히려 방해되는 요소만 보여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말이다. 그래도 알아두면 요긴할 것 같기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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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