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중요 소식: 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뿐?

한동안 계엄인지 내란인지 뭔지로 뒤숭숭해서 금투세 폐지가 잊히나 했더니만 민주당은 약속을 잊지 않고 오늘 국회에서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를 비롯해 여러 안건을 처리했다. 이 글을 쓰는 작자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편이라 이렇게 일해 준 민주당을 무조건 칭찬할... 수가 없다. 좀 화가 나는 부분도 있어서 말이다.

금투세 폐지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바랬던 거라 비판은 거의 없는 모양이다. 개인적으론 배당소득 분리과세와는 관계가 없어서 하든 말든 상관없는 수준의(?) 입장이었지만 이왕 폐지된 거 망가져가는 국장에 좋은 기운을 불어넣어 줬으면 좋겠다. 그저 주가조작을 견제할 수단 하나가 사라졌다는 건 약간 아쉬운 점이다.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는 미묘하다. 이런 식으로 계속 유예할 거면 그냥 금투세처럼 폐지하고 나중에 제대로 지원이나 투자자 보호책들이 자리를 잡으면 그때 다시 제정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다. 이러다 금투세 유예 연장 사태처럼 다시 기한이 다가오면 혼란이 발생할 것은 뻔하니 말이다.

조세특례제한법이 칼질되어 통과된 것은 좀 화가 난다. 특히 개인적으로 가장 바라왔던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이 담긴 주주환원촉진세제를 도려낸 것은 정말 화가 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개인의 기호는 물론이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하나의 방안인 데다 장기투자 인센티브 정책일 수도 있는 걸 이대로 날려버리다니 이해할 수가 없다. 개인적으론 금투세를 하든 말든 이게 더 중요했던 거라고 생각했으니 말이다.

그밖에 조세특례제한법에서 ISA 개정안도 칼질을 당했는데 애초에 안 자체가 좀 미묘하긴 했다. 어차피 부자들 위주로 혜택을 볼 거고 국장 투자 유인책도 부족했던 터라 넣든 빼든 별로 할 말이 없는 수준이라 생각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제발 민주당은 장기투자 인센티브 좀 신경 쓰라는 말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장기투자 시 세제혜택은 대한민국의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데 왜때문에 부자감세로만 보는지 불쾌하기도 하다. 물론 부자감세가 단편적으론 좋은 방향은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 조세저항을 줄여 세수를 늘리는 방향이 될 수도 있다고도 봐야 하지 않을까?

기다리기 지친다

관련 기사는 아래 링크 등에서 볼 수 있다.

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유예법, 국회 본회의 통과(종합) - 연합인포맥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