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서프라이즈: 기준금리 3.0%로 25bp 인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라는 큰 일을 저질렀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연준과 미 재무부에 모든 관심이 쏠려 있던 상황이 싫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준금리를 기습 인하해 버렸다.

 

한국 기준금리 추이 (Investing.com)

미국 같으면 기준금리가 떨어지면 시장 유동성 공급 기대가 상승하며 자산시장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한미 금리차가 커지면서 한국에 들어와야 할 혹은 이미 들어온 자금이 훨씬 금리가 높은 미국 쪽으로 유출되는 것은 뻔한 일이고 이는 원화 가치 하락을 더 불러올 수 있다. 안 그래도 이미 원화 가치가 상당히 떨어진 시점이라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것과 다름이 없는 행위 같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현재 한국의 경기침체 및 부동산시장 침체 상황에서 눈을 돌리기 어렵다는 그런 판단이 앞선 것 같다. 물론 더 무게를 둔 건 '부동산시장 눈치보기'인 것 같지만 말이다. 정부도 금리 인하를 환영하고 있는데 역시 부동산시장 눈치보기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든다.

 

물론 그렇다고 또 금리를 동결하면 침체 문제가 악화될 것이 뻔하기에 고민이 많이 될 상황인 건 분명하다. 그런데 이게 가계부채와 부동산 자산 편중이라는 한국의 고질병과 비교할 만한 수준인 지는 잘 모르겠다. 그저 인하를 해도 침체 해결은 잘 안 될 거고 가계부채 문제는 더 커질 거란 게 문제 같은데 말이다.

 

내가 무식해서도 있겠지만 정말이지 답이 안 보인다.

 

이러나 저러나 답이 없다 = 모르겠다

아 생각해 보니 답은 하나 있었다. 국장을 깔끔하게 완전히 포기하자. 상법 개정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되면 그때나 돌아올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