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은 못 피한 걸 애플은 어떻게 피했을까?

Fortnite (Epic Games)

에픽(Epic)이 자사 게임 포트나이트(Fortnite)에서 아이템을 유료로 판매하며 구글 자체 결제 시스템이 아닌 자체 혹은 외부 결제를 이용하려 한 것에서 발생한 분쟁이 소송으로 격화되었다. 구글은 인앱결제에 15~30%의 수수료를 물리고 있다. 다만 소송전에서 구글은 거의 15% 정도의 수수료만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어디선가 많이 본 소송이다. 그냥 딱 단어 하나, ‘구글’만 ‘애플’로 바꾸면 거의 동일하다. 실제로 애플도 IAP 수수료를 회피하기 위한 에픽과의 소송전의 첫 결론이 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 2023년 구글은 이 소송에서 패소했다. 반면 2021년에 벌어진 애플은 에픽과의 소송에서는 애플이 거의 승소했다. 거의 같은 소송임에도 애플과 구글은 왜 이렇게 다른 결론이 나왔을까?

판결에서 큰 차이점은 구글의 경우 배심원단의 만장일치가 판결로 이어졌다는 점이 있다. 반면 애플은 판사 단 한 명의 판단으로 판결이 이뤄졌다. 이 말은 판사와 배심원달이 느끼는 법률의 차이가 있다는 말일 것 같다.

어쨌든 애플이 거의 이겼다고는 했지만 외부 결제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애플이 졌기 때문에 애플로써는 이겼다고 하기에도 약간 미묘하다. 그저 투자자들에게 어필하기에는 당시의 승소 여부가 중요했을 뿐일 지도 모르겠다.

두 소송 모두 반독점소송이라는 타이틀이 붙어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구글과 애플의 결제수수료 문제나 외부 결제 허용 이슈는 결론이 나기 전까지 계속 날 느낌이다. 다만 유럽이라는 넘기 힘든 거대한 장벽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애플과 구글에게는 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지만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