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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소리를 내어도 의심받는 파월 등

경제적인 이야기/경제 이야기 2023.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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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월의 발언

아무런 관계 없는 Giphy 이미지

파월 의장이 한 대학에서 열린 담화에서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짐작하기엔 시기상조"라고 발언했다. 하지만 "최근 인플레이션 둔화는 환영할 만하다, 현재는 충분히 제약적인 영역이다" 등 현재 통화 정책이 충분히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표현도 함께 했다. 미묘하긴 하지만 이전보다 약간은 더 비둘기 그림자가 커 보이는 발언 같다.

연준 인사들의 발언

  •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 "인플레이션 3% 고착화 근거 없다"

미국 경제 관련 소식

애틀랜타 연은이 미국 GDP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지 하루 만에 추가 하향 조정한 1.2%로 수정 전망했다. 하루 사이의 발표된 지표들이 영향을 끼친 모양이다.

한국 관련 소식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또 거부권을 행사했다. 벌써 여섯 번째 거부다. 과연 거부권이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이 맞나 의문이 든다. 점점 더 야당과 노동계와의 협치의 기회가 사라져 간다.

미국이 IRA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중국 자본 지분율이 25% 이상인 합작회사'를 제외하기로 했다고 한다. 중국과의 연결 고리가 많은 한국 기업들은 어떻게 분류될지 우려가 나올 만하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을 50인 미만 기업에 적용하는 것을 2년 더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이게 심각한 문제인 게 이러면 대기업들은 위험한 일은 전부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하청을 주거나 편법으로 소규모 법인을 만들어서 쉽게 우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영세기업을 위해서라는 핑계를 둘러댔지만 정부와 국민의힘은 원천적인 문제 해결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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