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예산 과절약, 이게 맞나?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장 눈에 띄게(?) 추진되는 정책의 성격은 재정건전성이다. 다르게 말해서 긴축 재정, 즉 나라의 빚 줄이기다.

국가부채를 줄인다는 것은 그 말 자체로는 좋은 의미로 읽힌다. 추진 의도도 분명 좋은 의도로 볼 수 있다. 딱 여기까지만 보면 말이다.

그렇지만 현 정부의 긴축 재정은 하지 말아야 할 타이밍에 하는 문제를 보이고 있는 것 같다. 그것도 알 수 없는 판단 기준으로 말이다.

특히 과학 기술 관련 연구 개발 예산이 많이 삭감되고 있는 건 큰 문제 같다.

내년도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이 올해보다 16.6%나 줄어들었다. 내년 정부 총지출이 2.8% 늘어나는 것을 감안하면 R&D 분야만 유독 허리띠를 졸라매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이 ‘카르텔’로 지목한 R&D 분야가 정부의 긴축재정 실현을 위한 희생양이 된 셈이다. - 연구·개발, 카르텔이니…‘싹둑’ 잘랐다

도대체 뭐가 카르텔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잘렸다. 카르텔 기준은 지극히 정치적인 것 같으니 일단 넘어가자.

문제가 되는 건 연구 쪽은 직접 매출을 발생시키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예산 삭감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정부 지원 사업의 연구원들 생계엔 치명적이다. 이러면 당연히 해당 연구나 사업 자체에도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해 온 연구들이 물거품이 되는 것은 물론 미래에 계속 진행된다는 보장조차도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정부에서 집중 육성한다는 사업 분야의 연구개발 예산도 삭감의 칼날을 피하긴 힘들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윤석열 정부에서 중섬 육성하겠다고 밝힌 반도체ㆍ인공지능(AI)ㆍ양자ㆍ우주ㆍ데이터 등도 삭감의 칼날을 맞았다. 이 의원은 “신규사업이 일부 추가됐지만 정상 진행 중인 사업을 일방적으로 삭감하고 다른 신규사업을 추진한다 해서 제대로 된 연구개발이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크다”라고 지적했다. - "반도체·양자·우주도 R&D예산 삭감 칼날 못피했다"

"지원한다"는 말에 "어쩌면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상하다.

하여간 현실은 이미 닥치고 있는 모양이다.

박씨는 예산 감축이 자신을 비롯한 학생 연구원들의 미래에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다고 했다. - “굶지 않고 연구하고 싶다”…R&D 예산 삭감 반대 나선 대학생들

이렇게 연구개발 예산 삭감은 관련자들에게 당장 현실화 될 문제다.

이미 여러 예산은 여러 기준으로 삭감되었는데 여기서도 객관적인 기준 없이 정치적인 보복으로 추정되는 예산 삭감도 있다.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물어 정부가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예산을 칼질 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정부 각 부처안에 반영된 내년도 새만금 예산을 78%나 삭감해 전북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 잼버리 파행에 새만금 SOC 예산 칼질…기재부 78% 삭감

더구나 SOC 예산만 삭감된 게 아니다.

새만금 SOC 예산에 이어 새만금 내부 개발 예산도 대폭 깎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새만금 내부 개발 예산도 70% 삭감…“예산 보복”

전라북도 개발을 위한 투자금이 상당히 잘리면서 관련 사업이 불가피해짐은 당연해 보인다. 그나저나 무엇을 보복하는 것인지 전라북도가 정부에 뭘 했길래 이러는지는 불분명하다.

이런 알 수 없는 예산 삭감은 이제 국민의 자존심까지 건드리려고 하는 모양이다. 이젠 독도와 관련된 예산까지 줄이려 하니 말이다.

윤석열 정부가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 대폭 삭감에 이어 독도 등 영토주권 수호 관련 R&D 예산도 줄인 것으로 드러났다. - 尹 정부, '독도 수호' R&D 예산도 20% 줄였다

과연 이렇게 해서까지 예산을 줄여가야 하는 게 맞나?

좀 과한 것 같다 (giphy)

하고 싶은 말

한국의 미래의 먹거리는 콘텐츠 아니면 기초과학뿐이라 생각한다. 자원도 없고 관광 자원도 부족하고 제조업은 인건비 상승으로 죽어가고 있으니 말이다.

하지만 윤 정부의 생각은 아닌가 보다. 많은 정책이 기초과학을 도태시키고 있다. 결국 나라의 미래를 도태시키는 꼴인데, 그렇다면 미래에는 도대체 뭘로 먹고살려는 걸까? 아직까지 별다른 계획이 있는 것처럼은 보이지 않는다.

국가의 채무를 줄이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걸까? 불행히도 국가가 꼭 필요한 부채를 지지 않으면 결국 국민이 그 부채를 뒤집어쓸 뿐이라는 현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 메이저 언론에서는 무시되고 있지만 영세기업 상당수는 이미 고금리 상황에서 줄줄이 파산하고 있는데 말이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는 할 수 없는 법이다. 좋아 보이던 정책도 상황에 따라 비중을 바꿔야 하는 게 상식적이라 생각한다. 지금은 과연 어떤 상황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