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VS 에픽 1차전은 애플의 패배?

이번 소송전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에픽 게임즈가 자사 게임에 외부 결제를 안내하는 것을 애플이 금지하고 대신 애플의 IAP(In app purchases 앱 내 결제)를 강요했다는 점과 이 사유로 애플이 에픽의 앱들을 앱스토어에서 퇴출시키자 아이폰 등에서 앱스토어에서만 앱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은 독점이다라는 두 가지 주제(?)로 소송전이 벌어졌다는 내용이다. 물론 단순하게 설명한 것이라 틀린 것이 있을 순 있지만 핵심은 애플의 IAP 강요 그리고 사이드로딩 금지 정도인 것 같다.

그리고 드디어 이 세기의 소송전의 1심 결과가 나왔다. 결론은 IAP 강요는 위법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앱스토어 퇴출이나 사이드로딩 불허는 앱스토어 독점과는 관계가 없다 정도로 정리되는 것 같다.

IAP 강요는 위법하다

어쨌거나 애플의 입장에서 IAP를 강요할 수 없게 된 점에서는 애플의 패배임에는 분명하다. 30%에 해당하는 수수료 수입을 일부 놓칠 수도 있게 되었다.

다만 현재도 쇼핑앱 등 앱의 종류에 따라서 외부 결제가 이미 허용되기도 있기도 하고, 자체 결제 솔루션을 갖추기 힘든 개인이나 소규모 기업은 IAP 만큼 개발하기 편하고 쉬운 솔루션도 없기 때문에 그 영향이 절대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어차피 소규모 앱은 수수료를 절반인 15%만 가져가기도 해서 그리 큰 손해도 아니다.

결과적으로 애플이 IAP를 강요하긴 했지만 강제는 아니었고 단지 앱에서 외부 결제 방법을 안내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일 뿐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

재미있게도 최근 한국에서 IAP를 강제할 수 없게 하는 법이 세계 최초로 제정되었다. 즉 한국에서는 IAP 강요 자체가 불법이다. 미국이 한국의 뒤를 따라가는 듯한 느낌이라 재미있다. 그리고 한국을 따라서 이런 법을 시행하는 국가들이 점점 늘어난다면 어떻게 될까? 그렇다면 이 판결은 그냥 시점을 앞으로 당기는 것일 뿐 다른 영향은 없는 것일지도 모른다.

앱스토어는 독점이 아니다

결과적으로 사이드 로딩을 허용하지 않아도 독점이 아니다라는 판결인데 이는 애플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보인다.

일단 에픽을 퇴출시킨 것 자체도 정당성을 확인받았다. 앞으로는 애플이 자사의 약관이나 가이드라인을 위배할 경우 앱을 앱스토어에서 퇴출시키는 현재의 시스템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사이드 로딩을 금지하는 것도 정당함을 확인받았다. 앱스토어는 애플의 앱 생태계 구축에 큰 역할을 하면서도 애플의 영향력이 끼쳐지는 공간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보안 이슈도 포함되어 있다. 이 공간에 사이드로딩이 허용되면 여러 이슈가 생길 것이 뻔하다. 흔히 애플이 이야기하는 저품질 혹은 보안에 영향을 끼치는 악성 앱이 어떻게 퍼질지 알 수 없다.

덕분에 애플의 프라이버시를 내세우는 전략도 계속 실행할 수 있게 되었고 말이다.

결론

어쨌든 애플이 패배한 건 패배한 거다. 이 판결로 인해 애플의 주가가 폭락했다. 물론 애플 주주들에게 있어서 IAP는 중요한 이슈라 민감하게 반응했다. 일부 대규모 앱에서는 IAP 사용량이 현저히 줄어들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애플의 매출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물론 그 편의성 때문에 일부 유저들은 IAP를 여전히 원할 것이기 때문에 과연 IAP를 간단히 버릴 수 있을까는 또 다른 이야기다.

대신 앱스토어의 지위를 확인한 것은 정말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여전히 애플은 앱스토어 비즈니스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덕분에 애플의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유료 앱 판매를 이어갈 수도 있게 되었다.

물론 둘 중 누군가는 항소를 할 것 같지만 1심 판결을 이어간다면 개인적으로 애플에게 크게 나쁠 것은 없을 것 같다. 개인적으론 앱스토어 건이 큰 걱정거리였는데 안심하고 계속 AAPL에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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