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니어스 법안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 난리(?)일까?

지난 주가 지나가면서 암호화폐 시장이 난리였다. 물론 좋은 의미로 난리였다. 비트코인이 좀 상승하더니 알트코인들도 불장을 맞이하는 듯했으니 말이다.

이 원인으로 최근 미국 하원을 통과하고 트럼프가 서명하여 공식 발효된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이 지목되는 것 같다. 도대체 이 법안이 무엇이길래 이 난리일까?

기분 좋은 비트코인 짱조아 할아버지 (Grok)

GENIUS Act

GENIUS는 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의 약자로 아무래도 트럼프의 스타일로 만들어진 이름 같다. 어쨌거나 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를 정의하기 위한 일종의 기초에 해당하는 법안이다.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이란 특정 통화와 가치가 거의 동일하게 유지(페깅)되는 암호화폐로 실제로는 USDT나 USDC와 같은 달러 페깅 암호화폐가 유명하다. 암호화폐계의 대표는 비트코인이 있지만 가치가 워낙 들쭉날쭉 실시간으로 크게 바뀌니 화폐로 써먹기가 힘든데 이를 보완하는 거래용 암호화폐 용도로 등장했다고 볼 수 있다. 페깅의 유지가 중요한데 주로 암호화폐가 발행되면 그만큼 달러를 사거나 달러와 동등한 가치를 가진 상품 - 대표적으로 미국 국채 - 혹은 비트코인 등을 구입해서 가치를 유지하는 식이다. 여담이지만 알고리즘 형태로 페깅을 유지하는 암호화폐가 있긴 했으나 사기로 판정되어 사회적 물의가 된 경우도 있긴 하다.

다시 돌아와서, 이 지니어스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다. 그런데 왜 규제를 하는데 암호화폐들의 가치가 오를까.

규제라는 건 여러 의미가 있는데 이번 경우는 제도권에 편입시킨다는 의미가 크게 작용한 것 같다. 실제로 지니어스 법안은 여러 내용이 있지만 아래와 같이 뭉뚱그려 정리해도 될 것 같다.

•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 구성
• 소비자 보호 장치 도입
• 투명성 강화
• 미국 달러 위상 강화

일부는 규제고 일부는 소비자 보호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핵심으로 꼽히는 '미국 달러 위상 강화' 부분인데 준비금은 반드시 미국 달러나 미국 국채를 담보로 보유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규제다. 즉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한다는 건 달러를 보유한다는 것과 마찬가지 의미가 된다. 따라서 스테이블코인 사용을 권장하고 이를 통해 최근 약해져 가는 달러의 기축 통화 지위를 유지시키려는 의도도 있다고 보인다.

하여간 이 법안 이전에도 스테이블코인은 암호화폐 특유의 빠른 송금이나 결제에다 환전도 쉽고 빠르게 할 수 있었지만 대신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기에 신뢰를 얻기는 좀 힘들었었다. 그런데 이런 규제가 생기며 제도권에 편입되었다는 말은 스테이블코인에 제한이 많아지지만 그 덕분에 스테이블코인을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된다.

그래서 그게 왜 암호화폐가 갑자기 뜨는 것의 이유가 될까?

앞서 언급했다시피 이번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규제해 제도권에 들여놓는 의미다. 다르게 표현해서 미국 정부가 스테이블코인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스테이블코인만 활용이 늘어날 텐데 애초에 가치가 달러에 페깅 되어 있으니 그 가치에 변동이 당연히 있을 리가 없다. 그런데 왜 옆에 있던 다른 암호화폐들의 가치가 일제히 오르고 있을까?

우선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으로 신뢰도가 올라가면 매매나 결제, 송금 등도 이전보다 활발해질 것이다. 그리고 이는 암호화폐계 전체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아직도 암호화폐를 투기 수단으로만 보는 시각도 존재하는데 이들의 시각이 달라지면 그만큼 수요를 이끌어 낼 수도 있을 테니 말이다.

그리고 제도권에 들어와 신뢰도가 높아졌다는 것에는 기관 투자가 증가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결국 투자 수요를 부를 수 있고 그 기대에 더더욱 비트코인 가치 상승에 힘을 보탤 수 있다.

앞서 스테이블코인의 페깅을 위한 방법 중 하나로 국채 매입 의무화가 있었다. 이는 국채 수요를 늘려 국채 금리를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국채 금리가 하락하면 시장의 유동성이 증가한다. 시장 유동성은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 가치와 가장 크게 연동된 요소로 손꼽힌다. 결국 비트코인이 최고가를 경신하는데 큰 의미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최고가를 경신하면 이에 따라 알트코인들도 그 행보를 따라가는 전통적(?)인 모습이 이번에도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는 것 같다. 그 덕분에 비트코인에 비해 소외되었던 알트코인들이 크게 들썩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유들로 지니어스 법안이 암호화폐계에 난리부르스(?)를 추도록 만든 것 같다고 정리해 봤다.

이게 과연 객관적인 분석일지는 잘 모르겠다. 어디까지나 개인의 판단이라는 점에 주의하자. 그리고 어디까지나 기대일 뿐이고 실제로는 재료소멸로 인해 '천장'이라는 벽으로 작용될 가능성도 이야기되는 만큼 투자든 투기든 주의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하자.

여담

트럼프가 밀고 있는 정책이나 법안 중에는 국채 금리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많이 보인다. 예를 들어 이번 지니어스 법안과 함께 은행의 준비금 규제에 여력을 주고 대신 국채 매입을 유도하는 등의 SLR 규제 완화가 있다. 이미 트럼프의 약점이 국채금리라는 게 드러난 마당이라 반대로 국채금리를 낮추기 위해 트럼프는 무슨 짓이든 하고 있다고도 생각된다.

그래서 과연 악영향은 없을까?

근시일 내에 큰 문제가 터지리라고는 생각되진 않지만 과연 스테이블코인이 현실로 깊숙하게 들어오면 다른 부작용은 없을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활성화되면 원화는 점점 휴지조각에 가까워질 뿐이라는 것 정도겠지만 말이다. 결제나 이체 그리고 환전도 쉬운 데다 기축 통화 지위의 스테이블코인으로 경제 활동을 하는 게 모든 면에서 유리해질 텐데 누가 원화를 쓸까. 결국 한국 입장에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빨리 시장에 침투시키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과연 잘 될까 모르겠다.

그밖에 해커들의 관심을 많이 받게 될 거라 조만간 해킹 사고도 크게 터지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다량의 암호화폐를 보유 중이라면 거래소에 두지 말고 가급적 콜드월렛 같은 안전한 곳으로 옮겨둬야 할 것 같다.

개인적인 바람은 이번 일이 한국 경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으면 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