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업(X) 그대로(O) 프로그램

그 세미나(?) 표지(?)

정부에서 증시 부양 및 주주환원을 늘리기 위한 일명 밸류업 프로그램 정책을 세미나 형식으로 발표한다는 것이 오늘이었다. 그리고 오늘 주가는 처박은 상태로 시작했다. 이미 시장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에 얼마나 실망한 것인지를 미리 잘 보여줬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들이 있었던 걸까?

728x90

밸류업 프로그램은 없었다

솔직히 뭔가 상세하게 정리할 필요가 없는 것 같다. 핵심이 없으니 말이다.

 

상법 개정에 대한 의지는 전혀 보이지도 않았다. 결국 대주주 이익 만이 기업의 이익이라는 지금까지의 판례는 계속 이어질 것이 뻔하고 계속 소액주주들의 피해는 이어질 전망이다. 받은 찐빵에 앙꼬가 없었다.

 

배당소득세 개편 등 장기 투자를 유인할 세제 개편 언급도 없었다. 하다못해 분리과세 하나만 도입해도 장기투자 유인책으로 제법 커질 텐데 전혀 없었다. 앙꼬 없는 찐빵이 있는 줄 알았더니만 그냥 빈 봉투를 받았다.

 

강제성 없는 인센티브 위주라는 정책 방향도 문제다. 그런데 더 문제는 그 인센티브조차 명확하게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이다. 앙꼬 없고 찐빵도 없는 빈 봉투가 심지어 바닥이 뚫려있는 상태였다.

 

가장 큰 문제는 페널티가 없다는 것이다. 이 정책에 따르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 아예 대놓고 코스닥 상장사 중 여력이 없는 기업은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못 박았다. 기업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까지 기업은 노력할 필요가 없으니 안 한 것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앙꼬 없는 찐빵조차 없는 바닥 뚫린 빈 봉투를 받은 줄 알았는데 펼쳐보니 그냥 누더기였던 것이다.

 

도대체 지금까지 뭘 조사하고 뭘 연구하고 뭘 조언받은 걸까? 작년 하반기부터 대화해 왔다더니 도대체 누구랑 무슨 대화만 한 건가? 시간만 허비하고 이딴 누더기를 정책이라고 내놓은 용기는 도대체 무엇일까?

 

그래도 희망이 남아있다?

일단 이번 발표로 밸류업 프로그램은 1차 발표이고 완결이라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그나마 희망이 있다. 이제 시작이며 앞으로 세제 개편과 상법 개정도 추진할 수 있다는 발언도 있었기에 당장은 실망스러워도 기다려 볼 여지는 남겼다.

 

... 퍽이나. 여지만 남겨서 뭐 하나. 확답도 없는데 말이다.

 

한시라도 빠르게 주주환원이 개선되길 바라는 주주들 입장에선 실망감이 클 수밖에는 없다. 도대체 언제 개선할 것인가. 도대체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 것인가. 듣고 싶었던 건 ‘당장’이지 ‘중장기 과제니 긴 호흡으로 지켜봐 달라’라는 애매모호한 발언이 아니다. 오히려 이렇게 정부가 눈치 보며 간 보겠다는 자세 자체가 문제다.

 

필요한 건 강제성 있게 페널티를 부여하고 유인책 있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정책을 최대한 빨리 내놓는 거다.

 

“싱거운 국을 계속 끓이며 간이 맞춰지길 기다릴 게 아니라 조미료라도 넣어 가며 맛을 봐야 하는 거 아니겠나.”

 

---

 

정부의 상법 개정안 살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