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가 불안불안한 한국 등

불안불안하다 (giphy)

IT 관련 소식

• 행정전산망 장애에 대해 정부는 일단 정상화 발표를 했는데, 비공식적으로는 여러 차례 잔고장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괜히 공무원들 줄일 생각만 하지 말고, 외주를 주긴 주더라도 적어도 전문적인 관리 인력은 배정해야 하지 않을까?

주요국 경제 관련 소식

• 뉴욕 연은은 단기 금리가 하락해도 2024~2025년에 상당한 경제 둔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보고서를 냈다.
• 중국 정부가 대형 부동산기업 화이트리스트를 만들고 자금조달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최근 디폴트 위기인 비구이위안도 포함되었다고 한다.

한국 경제 관련 소식

•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가계부채 누증이 소득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 고소득층 위주로 늘며 이들의 소비여력을 줄여서 이들의 미래소득이 확대되어서라고 분석했다. 물론 그뿐만 아니라 경기 순환으로 이어져야 할 유동성이 부동산에 빨려 들어가는 문제도 짚어야 할 것 같은데 말이다. 이 문제들을 잡으려면 일단 집값부터 잡아야 할 것 같다.
• 정부는 2024년 MSCI 선진지수 편입을 포기하고 2025년 편입을 목표로 한다는 방침인 것 같다. 공매도 전면 금지 해제 시기조차 못 박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2025년 선진지수 편입은 헛소리 수준이라고 생각되는데 참 이해가 안 된다.
• 금융당국이 내년 시장 불확실성을 대비해 시장 안정화 조치를 내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물론 고금리가 오래 지속되고 있기는 하다만, 한국 경제의 가장 큰 폭탄인 가계대출 관련 정책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야당에서 추진하는 횡재세 도입에 대해 "거위 배를 가르자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개인적으론 횡재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겠지만, 유독 금융권이나 에너지 기업 대상으로만 횡재세를 도입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생각하기에 야당의 안 그대로 도입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된다.
• 정부와 여당은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전용 청약통장 도입 및 해당 청약통장으로 청약 시 2%대 고정금리 주택담도대출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정했다고 한다. 뭐 나쁠 건 없지만, 기왕이면 유주택자라도 소형주택이고 자녀를 가진 경우에 한해서도 저리의 주담대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오히려 이런 유형이 가장 힘들고 소외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말이다.
• 중형 증권사들의 신용등급이 흔들리고 있는 모양이다. 자금 조달이 힘들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 은행에서 판매한 홍콩 H 지수 관련 ELS가 내년 대거 만기가 도래해 대규모 손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한다. 가장 규모가 큰 은행은 KB국민은행으로 알려졌다.
• NH투자증권은 내년 부동산 매매시장이 약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