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매도 금지, 써머타임 종료 등

한국 공매도 전면 금지

딱히 관계는 없지만 차트가 인상적인 사진 (Oleksandr Pidvalnyi from Pixabay)

금융당국이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해 내년 6월 말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 다만 LP의 유동성 공급을 위한 제한적 차입 공매도는 허용된다.

주말 사이 갑작스러운 금지 정책 발표로 상당한 혼란이 있는 모양이다. 심지어 금융당국 수장조차도 주말 전까진 공매도 제한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었기에 정말 갑작스럽다. 아마도 윗선(?)에서 강제로 개입했다고 밖에 생각이 안 된다.

제도적 차별이나 무차입 공매도 같은 말도 안 되는 관행을 바로잡는 목적이라면 반대할 이유는 없다. 특히 최근 개인 투자자들에게 인기 있던 일부 종목에 공매도가 많이 집중된 것도 사실이기도 해서 더더욱 개인 투자자들이 바라던 조치일 수는 있다. 그런데 하필 시기가 절묘하게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 개인투자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포퓰리즘이라는 우려도 있다.

최근의 주가 하락은 공매도 자체보다는 일부 종목에 집중된 반대매매의 영향이 더 컸다. 영풍제지나 SG사태와 같이 공매도가 허용되지 않은 종목에서 연쇄 반대매매로 큰 주가 하락을 불러온 사건 말이다. 이 사건이 터지면서 공매도의 순기능인 과도한 상승 억제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말에 설득력이 생기긴 했다. 그렇다면 공매도 전면금지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폭탄을 키우는 것일 수도 있다. 당장 할 수 있는 레버리지 조이기 등의 정책이 왜 우선되지 않았는지도 의문이다.

이 금지 조치로 인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추진하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은 당분간 완전히 물 건너가게 되었다. 덕분에 외인 투자 유치는커녕 오히려 외인 자금이 빠져나갈 걱정을 해야 할 것 같다.

가장 큰 의문은 과연 세 분기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정말 무차입 공매도 등을 전산화해서 시스템으로 바로잡을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이다. 개인적으론 수년간 작업해야 할 사안이기에 힘들다고 본다. 그렇기에 더더욱 정치적 포퓰리즘일 가능성을 높게 본다.

아주 중요한(?) 소식

미국 써머타임이 지난 주로 끝났다. 오늘부터 미장에 직투 하는 사람들은 1시간 더 피곤해지니 놀라지 말자.

애플 관련 소식

지속적인 매출 감소에도 불가하고 월스트리트는 대체적으로 AAPL 매수 의견을 유지했다. 현재가 전 세계적 경기침체라는 상황을 반영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다만 주가 상승 동력은 좀 약해진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조만간 시가총액 1위 자리를 MSFT에 내줄 가능성은 생각해야 할 수도 있겠다.

경제 관련 소식

한국에서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 후 열린 첫 주식시장에서 코스닥이 주가 급등으로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기록을 세웠다. 이번으로 12번째 기록이 만들어졌다. 개인적으로 보기엔 공매도 금지로 커버 물량이 일시에 들어오며 만들어진 급등으로 생각되기에 곧 조정이 올 것이라 생각된다.

연기금 내에서는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와 관련해 국내주식 비중을 줄여왔던 정책이 맞았다고 평가하는 것 같다. 애초에 연기금은 공매도나 대차거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별 타격은 없지만 이로 인한 외인이나 기관투자자 자금 이탈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 기준을 최대 20억 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 같다. 연말 주가 하락 시즌을 만들어 내던 정책이 수정되는 것이라 개인적으로 크게 불만은 없지만, 결과적으로 부자 감세이기도 하기에 어디서 세원을 보충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싱가포르 화교은행(OCBC)은 중국이 위안화 가치가 저하되는 것을 막기 위해 뭔가를 할 것으로 전망하는 모양이다. 개인적으론 좀 우울한 이야기로 들리는데, 환율 방어를 생각한다면 결국 중국이 대규모 부양책을 쓰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 한국 입장에선 우울할 수밖에 없다.

증시 전망

• 펀드스트랫: 미국 주식시장 연말까지 큰 폭의 상승세가 이어질 것
• 레이몬드 제임스: 미국 주식시장 연말까지 랠리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