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실종자 수색 해병 사망 사건 및 외압 관련 정리 (2023년)

2023년 7월 19일 오전 9시 10분경 경북 예천군 호명면 석관천 일대에서 호우로 인한 실종자를 수색하기 위해 해병대원들이 투입되었다 한 해병대원이 사망한 사건과 사건 수사 외압과 관련된 기사들을 게재 일자 순서로 정리한다.

2023년 7월 19일

2023년 7월 19일 오전 9시 10분쯤 경북 예천군 호명면 석관천 일대에서 수색 작업을 하던 해병대 1사단 포병대대 소속 채 일병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되었다.
예천에서 실종된 해병대원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2023년 7월 20일

실종된 해병대원이 14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되었다.
해병대사령부는 내성천에서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해병대 병사 유족에게 사과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당시 수색임무를 진행 중이던 해병 들은 구명조끼 등 아무런 구호 장비를 갖추지 않은 채 수색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파악돼 군 당국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해병대사령부는 “당시 상황을 고려한다면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것이 맞다”며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2023년 7월 24일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측이 포상 휴가를 걸고 무리한 수색을 독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병대는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채 상병의 동료 해병대원들에 대한 주말 출타와 면회가 제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23년 7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채 상병 사망 사고의 원인을 미비한 보호체계로 보고 재난대응 동원인력 보호체계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2023년 7월 31일

해병대가 채 상병 사망 경위와 관련해 언론 브리핑을 예고했다가 돌연 취소했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실을 찾아 지금까지 조사된 사고 경위를 보고할 일정 역시 갑자기 취소되었다.

2023년 8월 1일

해병대가 지난 채 상병 실종 당시 소방 당국으로부터 강가 수색작업과 관련한 안전유의사항을 통보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2023년 8월 2일

해병대 1사단장이 채 상병의 사고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사실상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8월 3일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조사하던 해병대 수사단장이 국방부 지시를 따르지 않고 수사기록을 경찰로 넘겼다는 이유로 보직 해임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곧이어 경찰에 수사기록 반환 요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8월 4일

국방부가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그가 소속됐던 해병 1사단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국방부가 사건 은폐 및 축소를 시도했다는 비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23년 8월 7일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제출한 자체수사 기록을 돌연 회수한 국방부가 해병 1사단장 등 관련자들의 혐의를 삭제한 보고서를 다시 보내기로 했다.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자체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한 후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해병대 수사단장의 법률대리인이 "수정 명령 문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항명은 성립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2023년 8월 9일

채 상병 사망 사고를 조사하다가 보직해임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사건발생 초기 윤석열 대통령께서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하셨고, 저는 대통령의 지시를 적극 수행했다"라고 밝혔다.

2023년 8월 11일

국방부가 확인한 해병대 수사단의 언론브리핑 자료에 의하면 사고는 해병대 지휘부가 작전 초기부터 실책을 거듭해 빚어진 인재인 것으로 조사됐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방부로부터 사건을 축소하라는 외압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사건 수사와 관련해 언론 공개를 막거나, 축소나 은폐 의혹 보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사실상 군이 정한 결론과 배척되는 취재는 모두 막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사건을 수사하다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명백히 거부한다"라고 밝혔다. 수사를 방해하고 외압을 행사했기 때문에 자신을 향한 수사가 공정할 수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국방부는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거부하자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비판했다.
야당은 수사 외압에 대통령실이 관여한 의혹이 있다며 이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2023년 8월 12일

경북경찰청이 해당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할 예정이라고 한다.

2023년 8월 13일

해병대 1사단장은 언론 등을 통한 사진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수색 관련 사진을 몰랐다"며 사건 수사 때 허위 진술을 했다고 한다.
수사를 조작하려는 것으로 의심되는 군 당국의 행동에 대해 유족들은 믿었던 이들에게 배신을 당한 느낌을 표현했다.
민주당은 채수근 상병을 죽음에 내몬 1사단장을 감싸는 윗선이 누구냐며 진상 은폐에 열중하는 듯한 정부의 행태를 비판했다.

2023년 8월 14일

고 채수근 상병이 근무한 해병 1사단이 구명조끼를 3400벌이나 비축해 둔 것이 확인되었다고 한다. 더더욱 안타까운 일이다.
경찰에서 수사에 나서야 할 상황인데 검찰에서도 수사에 개입하려는 정황이 보인다는 주장이 나왔다.
해병대 수사단장 보직에서 해임되고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 측은 "사단장 및 여단장의 혐의를 제외하라는 것은 정치적 외압일 수밖에 없다"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의 변호인은 외압 주체를 국방부 수뇌부로 보고 있다며, 이보다 윗선의 개입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군인권센터는 사건을 수사하다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인권침해를 겪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특검을 통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혐의를 '집단항명 수괴'에서 '항명'으로 변경했다.
해병대 전우회는 외부 개입 없이 공정하게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채 상병 사건 수사 대통령실 개입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다.

2023년 8월 15일

전 수사단장 법률대리인은 국방장관 결재 뒤 '사단장 등 8명의 과실치하 혐의를 빼라' 지시한 것은 정치적 외압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외압의 주체에 대해서는 국방부 수뇌부를 지목했다.

2023년 8월 16일

야당에서는 사건 은폐 시도를 '국민 항명죄'라 주장하며 특검을 통해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2023년 8월 17일

채 상병 유족들이 수사 기록을 보여달라며 정보공개 청구를 신청했지만 해병대는 거부했다.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이 재차 국방부의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상부 외압 의혹을 증언할 다른 증인이 있다고 발언했다.

2023년 8월 18일

해병대사령부는 승인 없이 KBS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했다는 이유로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 견책 징계를 내렸다.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은 "국방부 장관의 위법한 명령을 국민에게 알린 것은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해병대수사단 수사 원안에 명시된 8명의 혐의자들을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그리고 국방부검찰단 요구에 따라 수사단이 이첩한 수사 원안을 국방부에 인계한 경북경찰청도 고발했다.
국가인권위는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긴급구제를 위한 상임위를 개최하려 했지만 김용원 위원과 이충상 위원 등 상임위원 2명의 불출석으로 회의가 불발되었다.
경찰이 채 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조사 자료를 해병대 수사단장으로부터 넘겨받은 이를 국방부에 돌려주면서 사본까지 모두 파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 8월 20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정계 진출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정치권의 의심에 "정치, 여야, 정무적 판단은 잘 모른다. 앞으로 알고 싶지도 않다"라고 반박했다.

2023년 8월 21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해병대의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한 외압 의혹을 부인했다.
결국 국방부는 자신들의 요구대로 수사단의 원안에서 해병대 1사단장 등 4명의 혐의를 빼고 관련자 6명을 경찰에 넘겼다. 따라서 사건 축소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채 상병의 부모는 "경찰 수사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며 일단은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대통령실이나 장관의 외압 의심 정황이 많다고 주장했다.

2023년 8월 22일

박 전 수사단장의 법률대리인이 해병대 1사단장에 과실치사 혐의를 명시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2023년 8월 24일

채 상병 사고와 관련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과정에서 임성근 제1사단장이 "사고 부대가 물에 들어간 게 이번 사고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한다"는 등 현장 지휘관들에게 사고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발언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 8월 25일

여야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채 상병 사건에 대한 국방부 대응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비판하며 국방부를 옹호했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서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국가 안보실이 수사 계획서를 요청해서 받아갔던 사실이 새롭게 확인되었다. 외압 의혹이 군을 넘어 정부 전반으로 확장되는 모양이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본인에 대한 수사가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요구한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박 전 단장 측은 국방부 장관의 지시가 규정을 위반한 명령이었다고 강조했다.
군검찰단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으나 과반 부족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박 전 단장은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2023년 8월 28일

한 방송사 심층취재 프로그램을 통해 사건 수사 외압에 윤 대통령이 개입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나왔다.
사건 수사 외압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체적 지시로부터 시작됐다는 의혹이 나온 가운데, 군인권센터가 "외압의 시작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항명 혐의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군 검찰의 첫 소환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했다.

2023년 8월 29일

야당은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서로 진술을 짜 맞추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로 공수처 고발을 추진한다고 한다.
국방부가 채 상병 사망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시킨 배경에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있었다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주장했다. 특히 김계환 사령관의 "오전 대통령실에서 VIP 주재 회의에서 수사 결과 언급이 있었고 VIP가 격노하면서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되었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한다. 김 사령관은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수사 및 징계를 중지해 달라는 취지의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했다. 이미 견책 징계 처분을 받았기에 별도의 피해자 보호 조치가 필요 없다는 판단인 것 같다.
국방부 검찰단은 진술을 거부중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혐의 대상에 임성근 1사단장이 포함된 것을 두고 대통령이 격노하며 질책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질문에 동문서답을 내놓았다.

2023년 8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 신청 기각 조치에 군인권센터는 "인권위가 국방부의 집단린치에 가세했다"며 반발했다.
군검찰은 결국 박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23년 8월 31일

박 전 수사단장 측은 국방부 검찰단의 사전구속영장 청구가 정당한지를 판단해 달라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박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구속영장이 군사법원에 청구된 가운데, 군인권센터가 "진실의 입을 막는 오만한 권력의 폭주"라며 '구속 반대 탄원 운동'을 개시했다.

2023년 9월 1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박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출석하려 해지만 군사법원 측이 별다른 설명 없이 법원으로 통하는 출입문을 열어 주지 않아 실랑이가 있었다. 군 검찰은 구인영장 집행을 예고해 구속을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 듯하다.
박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영장실실심사 출석을 앞두고 결국 강제 구인됐다.

2023년 9월 2일

국방부 검찰단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항명 혐의로 입건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군사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2023년 9월 3일

박 전 수사단장은 지난달 21일 수원지방법원에 보직해임 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 첫 심문이 4일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군인권센터가 해군 검찰단이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법리 검토를 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군 검사가 해병대 수사단 관계자와 개인적인 의견을 나눈 적은 있지만 공식적인 법리 검토를 제공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2023년 9월 4일

국방부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재소집 요청을 거부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수사 외압 논란과 관련해 "박 전 수사단장 측이 사실이 아닌 내용을 너무 많이 이야기해 왔다"라고 주장했다.
박 대령(전 수사단장) 변호인은 결정적인 녹취록을 갖고 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2023년 9월 5일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된 박 전 수사단장이 군검찰에 출석했다.
야당은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성명불상의 국가안보실 관계자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군검찰의 소환조사가 약 11시간 만에 마무리됐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해병대 전우들의 지지가 이어지고 있다.

2023년 9월 6일

해병대 전우회의 모호한 입장문에 대해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군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청구서에 해병대부사령관이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왔다는 해병대사령관의 진술이 포함되었다고 한다.
경찰이 포항 해병대 1사단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2023년 9월 8일

국방부 검찰단장 등을 고발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공수처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2023년 9월 9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복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23년 9월 10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의 분 단위 기록이 입수되어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종득 국가안보실 제2차장과 임기훈 국방비서관을 동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꼬리 자르기' 논란이 불거졌다.
채 상병 사망 사고 당시 또 다른 해병대원 2명을 구조했던 하급 간부가 유일하게 자신의 귀책을 인정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자들 중 유일하게 양심적이라고 할 수 있어 보인다.

2023년 9월 11일

군 사망사고 피해자 유족들이 박 대령에 대한 항명죄 수사와 징계를 중지해달라는 취지의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한 김용원 상임위원의 사퇴를 요구하다 제지당했다.

2023년 9월 13일

채 상병 사망 사건 당시 수색 작전에서 생존한 병사의 어머니가 해병대1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상과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2023년 9월 14일

박정훈 대령은 두번째로 공수처에 출석한 자리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최근 사의를 표한 것에 대해 "꼬리 자르기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사퇴가 되는 건지도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출처)

2023년 9월 15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보직해임을 정지하고 복직시켜야 한다는 탄원 운동이 시작된 지 일주일 만에 11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동참했다.

2023년 9월 16일

해병대사관 총동문회가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복권을 촉구했다,

2023년 9월 17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부적 사정으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긴급구제 신청 처리 과정에서 내홍을 겪은 데 대해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유감을 표했다.

2023년 9월 18일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이 20일 오후 군검찰에 2차 출석한다.

2023년 9월 23일

해병대 예비역들이 고 채 상병 사망에 대한 진상규명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원대복귀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2023년 9월 24일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 결과를 두고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언급한 인물로 지목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이를 이를 부인하며 이번 사건이 외압이 아닌 항명 사건이라고 주장해왔지만 그가 국방부 외압 의혹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걸 의심할 만한 음성 파일이 입수 되면서 주장에 의구심이 드는 것 같다.

2023년 9월 25일

법원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보직해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자료를 경북경찰청으로 넘긴 직후 국방부 검찰단이 이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작용했다는 정황이 제기됐다.

2023년 9월 27일

경찰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고발 사건의 고발인을 불러 조사 중이다.
국회에서 열린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채 상병 사건에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추가 문건이 공개되었다.

2023년 10월 3일

국방부가 채모 상병 사고 조사 등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을 담은 문건을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는 "수사개입 및 외압 등의 의혹은 전 수사단장 혼자만의 느낌과 추정에 근거한 일방적 허위주장"이라는 주장이 담겼다고 한다.

2023년 10월 4일

박 전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에 대한 수사가 이 주에 마무리 된다. 불구속 기소에 무게가 실리는 모양이다.
국방부의 내부 문건이 유출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문건 자체도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경호 변호사는 문건에 대해 "그 곡학아세하는 수준의 법리 주장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비판했다.

2023년 10월 5일

국방부의 내부 문건 유출이 여론전을 위해 고의로 행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일고 있다.
국방부는 문건 유출이 내부 공유를 위한 것이었다며 수사개입 의혹은 허위라고 주장했다.
국방부의 해명에도 해당 문건은 사실관계에도 오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작성 의도나 유포 경위 역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며 의혹은 더 커지고 있다.
군 검찰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2023년 10월 6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특검 도입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여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하며 표결 전 퇴장했다.
군 검찰의 기소에 대해 박 전 단장 측은 무리한 기소라며 반발했다.

2023년 10월 7일

해병대 예비역 단체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위를 진행한다.
박 전 수사단장 공소장에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진술이 "장관님이 귀국할 때까지 이첩을 보류하라"고 명령했다고 적혀 있지만 "지침을 다시 받을 때까지"라는 내용이 빠지며 진술 내용이 바뀐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3년 10월 10일

국방부 검찰단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항명 혐의로 기소한 데 대해 변호인단이 "기소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군인권센터는 국방부 작성 문건에 대해 "허위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으며, 군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과 '쌍둥이'"라고 주장했다.

2023년 10월 13일

공수처가 박모 해병대 중앙수사대장(중령)을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중령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휘하에서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모 상병 사건 수사를 함께한 인물이자 일련의 과정을 지근거리에서 지켜본 사건 주요 관계자이다.
공수처는 사고 당시 채 상병과 함께 투입됐던 생존 병사의 어머니를 고발인 자격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한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방해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퇴임 후에라도 형사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2023년 10월 16일

채 상병 사건을 조사했던 해병대 수사단이 관련 기록을 경찰로 이첩하기 전부터 경북 포항의 해병1사단 주둔지를 관할하는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검사가 관련기록을 보여 달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군 검사에게 전화를 했다는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다. 검찰을 또다른 외압경로로 사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신원식 신임 국방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질의에 "박 전 수사단장의 언행이 계속 바뀌고 사실로 단정할 수 없다"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였다.

2023년 10월 24일

참여연대와 민변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며 윤석열 대통령 등 5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해병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정당한 지시'였다며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지시를 따랐다면 파장이 없었을 것"이라고 모든 책임을 박 전 단장에게 몰아갔다.

2023년 10월 25일

채 상병과 함께 급류에 휩쓸렸다 가까스로 생존한 ㄱ씨는 갓 전역하자마자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한다고 한다.

2023년 10월 31일

해병대 예비역 단체가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규명과 이 사건을 수사하다 되레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대령의 명예회복을 촉구하는 '50km 행군시위'에 나선다고 한다.

2023년 11월 6일

정부가 하반기 군 장성 인사를 단행했는데, 해병대원 사망사건과 관련된 해병대사령관은 유임 되었으며 그 외 해병대 장성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게 되었다.

2023년 11월 8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박정훈 대령 관련 수사인권조정회의가 무산된 이유를 거짓으로 설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23년 11월 10일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된 주요 인물들의 진술서를 받고도 이를 증거목록에 넣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2023년 11월 12일

박 대령 전 해병대수사단장의 빈자리에 해병대 1사단 부사단장인 조모 대령이 내정됐다. 조 대령은 숨진 채 상병의 소속부대 부사단장이며, 특히 군사경찰이 아닌 전투병과(보병)라는 점에서 수사단장 보임은 다소 이례적이라 한다.

2023년 11월 13일

전 해병대 수사단장 후임으로 해병대 1사단 부사단장인 조 모 대령이 내정된 데 대해 야당은 수사개입용 알박기 인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2023년 11월 16일

국방부 장관의 비서실장 역할을 하는 국방부 군사보좌관이 해병대 사령관에게 '(경찰에) 수사 의뢰 대상을 줄여라'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 11월 23일

신범철 전 국방차관이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보직해임 직전 해병대 사령관과 통화를 통해 보직해임을 압박한 정황이 확인되었다.
군검찰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사람에 대해 조치하면 안 된다"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정종범 당시 해병대 부사령관의 메모와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그간의 국방부 입장과는 배치되는 정황이다.

2023년 11월 28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군사경찰병과장 보직해임 심의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해병대사령부에 출석했다.

2023년 11월 29일

해병대사령부는 박 대령 보직해임 심의위원회에서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의 군사경찰 병과장 보직에 대해서도 해임을 결정했다. 외압 여부가 밝혀지기도 전에 개인의 이력이 몽땅 날아가 버리게 생겼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의 항명 사건 재판에서 군검찰이 "(채상병 사건은) 대통령이 개입했더라도 대통령은 그런 권한을 갖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사 칼럼이나 성명서 등을 증거로 제출한 반면, 정당한 지시에 대한 항명이었는지 여부를 가릴 핵심증거인 대통령실 등 윗선 수사 개입 의혹 관련 수사기록은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다. 당연히 군검찰이 재판을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가려 꼼수를 쓴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3년 12월 5일

해병대수사단의 박모 중앙수사대장과 최모 수사지도관이 국방부 검찰단에서 "박정훈 수사단장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일을 갖고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나'라고 말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공통된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한다.

2023년 12월 7일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재판이 시작되었다.

2023년 12월 10일

채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지휘관이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여러 번 지시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군 법원에 제출해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당했다.

2023년 12월 13일

채 상병 검시에 참여했던 군검사가 박 대령이 이끈 해병대수사단의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고 군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군 검찰은 진술을 확보하고도 재판에 증거 기록으로 제출하지 않아서 재판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되었다.

2023년 12월 14일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채 상병 사망 사건을 경찰에 이첩한 직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과 해병대사령관 측이 전화통화를 한 건 사실이라고 한다. 특히 국방부는 이 통화가 이뤄진 뒤 경찰에 사건을 다시 가져가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3년 12월 19일

채 상병이 숨질 당시 실종자 수색 현장에 있었던 해병1사단 간부가 "채 상병이 죽고 나서야 (임성근 당시 사단장이) 안전 지침을 하달했다"고 주장했다. 안전 지침을 충분히 하달했다는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의 진술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2023년 12월 27일

국방부 검찰단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비화폰 관련 수사기록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은폐 논란이 예상된다.

2024년 1월 16일

군인권센터가 채 상병 사건 수사에 경찰과 해병대 수사단이 개입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녹취록을 공개했다.

2024년 1월 18일

공수처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며 채상병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2024년 1월 24일

국방부 검찰단이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변사기록을 열람 및 복사해달라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 요청을 거절했다고 한다.

2024년 1월 29일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시차상 혐의로 입건된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이 돌연 ‘자신의 행위를 직권남용으로 본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가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해병대수사단 조사결과 보고서엔 ‘직권남용’ 언급이 없어서인지 공수처 강제수사가 시작되자 ‘자신에겐 작전통제권도 없었다’고 주장함으로써 안전관리 책임을 피해가려는 작전으로 보인다.

2024년 1월 30일

채 상병 관련 수사에 대한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의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공수처가 국방부 검찰단 압수수색에 나서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024년 2월 4일

더불어민주당은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이 지난해 7월 31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두 차례 통화한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면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2024년 2월 9일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 당시 사건 처리에 관여한 실무진으로부터 "수사기록을 경찰에서 되찾아오는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라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2024년 2월 12일

채 상병 사고 조사 과정에 대한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기환 국가안보실 전 국방비서관이 채 상병 실종 이후 김계환 해병대사령관과 최소 7차례 통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4년 2월 13일

대통령실이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착수 초기 단계부터 '국방부 조사본부로의 사건 이관'을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4년 2월 16일

대통령실이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관련 자료를 미리 입수한 뒤에 해병대 수사단 측에 이를 누설하지 말라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4년 2월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사건 수사 관련 보고를 받아온 정황이 드러났다.

2024년 2월 22일

군인권센터는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김동혁 국방부검찰단장을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2024년 2월 27일

공수처에서 조사 중인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이첩보류, 사건 회수, 재검토까지 모든 사건 단계마다 윗선 개입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2024년 2월 29일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통화 기록을 내면서 국가안보실 고위 관계자들의 이름을 지운 군 검찰이 김 사령관 비서실장의 일부 통화기록은 아예 공개를 거부했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채 상병 사건 재검토 결과를 발표하기 나흘 전에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조사본부 간부들을 불러 회의를 열었던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 대한 군 당국의 보직해임 사유가 군검찰단의 항명죄 수사 착수 이후에 바뀐 사실이 확인됐다.

2024년 3월 5일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공수처에 입건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오스트레일리아(호주) 대사에 임명됐다.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가장 윗선으로 의심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핵심 수사 대상을 국외로 내보내 수사에 차질을 빚게 만들었다.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가 호주대사에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출국 전 조사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2024년 3월 6일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가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을 핵심 피의자로 보고 이미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4년 3월 7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 조사본부에 채상병 사건 재검토를 맡기면서 결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린 정황이 문서로 확인됐다.

2024년 3월 8일

법무부는 출국금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장관의 이의신청을 검토한 결과 이유있다고 판단해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4년 3월 10일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종섭 호주 대사 내정자가 수사협조를 약속하며 휴대전화를 제출하고 호주로 출국했다. 그런데 제출한 휴대전화는 참사 발생 이후 바꾼 휴대전화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4년 3월 13일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관련 혐의로 공수처 수사를 받다가 주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 조사본부에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결과 재검토를 직접 명령한 정황이 드러났다. 대통령실은 사건 발생 초기에 조사본부로의 이관을 검토했었다.
공수처가 이종섭 주호주 대사의 출국금지 해제 논란에 관한 고발 사건을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수사팀에 배당했다.

2024년 3월 14일

해병대 소속 3인은 모두 "'윤석열 대통령 격노' 발언을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들었다"는 맥락으로 진술했다고 한다.

2024년 3월 15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 대사로 출국해 직접 조사가 어려워지면서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풀 핵심인물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주목받고 있다. 외압 의혹은 ‘사건 이첩 보류 및 회수, 혐의 제외 압박’ 등으로 이뤄지는데 이 모든 과정에 직접 개입한 당사자로 지목된 인물이기 때문이다.

2024년 3월 17일

‘채 상병 사건’의 경찰 이첩을 강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윤석열 대통령(VIP) 격노’ 발언을 뒷받침하는 정황증거를 담은 의견서를 중앙군사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4년 3월 19일

채 상병 순직사건을 조사하다 항명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담당 군검사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024년 3월 21일

해병대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사건 조사보고서가 경찰에 이첩됐다가 회수되기 전후로 대통령실 고위당국자와 해병대 지휘부 간 수차례 전화 통화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4년 3월 23일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한 의혹을 받는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과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이 나란히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았다고 한다.

2024년 3월 25일

대통령실은 채상병 사망사건을 '조그마한 사고'라고 표현하는 등 이 사건에 대한 한 없이 가벼운 시각을 드러냈다.

2024년 3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섭 주 호주대사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지난 4일 특명전권대사인 주 호주대사로 임명한 지 25일 만이다. 이조차도 대통령의 직접 해임이 아닌 이종섭 전 대사의 사직 요청에 따른 것이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 측이 '박 전 단장 항명 재판'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2024년 4월 2일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과 관련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의 신변을 챙기는 등 구명 로비를 했다는 시민단체 주장이 나왔다.

2024년 4월 4일

TV토론회에서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은 없었다'고 말한 신범철 국민의힘 후보가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되었다.

2024년 4월 13일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총선이 끝난 직후인 11일 "말하지 못하는 고뇌가 가득하다"는 내용의 지휘서신을 내부 전산망에 올린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모종의 심정 변화가 있는게 아닌가 추측되고 있다.

2024년 4월 16일

민주당이 연일 채 상병 특검법을 추진하는데 대해 국민의힘 지도부의 자세는 총선 전과 다름이 없다고 정리된다.

2024년 4월 18일

외압 의혹 쟁점 중 하나인 ‘사건기록 회수’와 관련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내 지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특검이 임박하자 자세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

2024년 4월 19일

외압 의혹 당사자 중 한 명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외압 의혹이 불거진 시기에 군내 보안 휴대전화인 '비화폰'으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여러 차례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4년 4월 24일

공수처가 '채상병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박경훈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 책임자 등 핵심 피의자 소환절차에 들어갔다.

2024년 4월 29일

'채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공수처에 사흘 만에 다시 출석했다.

2024년 4월 30일

유재은 법무 관리관은 진술을 통해 경찰로 채 상병 사건이 넘어가기 하루 전날, 이 이첩을 이끌었던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에게도 전화를 했고 여기서 자신이 먼저 "수사 개입으로 느끼냐"고 물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채 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가 사건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외압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2024년 5월 2일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이른바 채 상병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반발하며 소속의원 거의 모두가 투표 전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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