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도 카카오처럼 (정말) 검열을 시도할까?

최근 카카오톡의 검열이 화제다. 명확하게 이야기해서 카카오톡뿐만 아니라 공공에 공개된 모든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영상물은 업로드 직후 검사를 받아야 하며 만약 국가에서 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내용과 일치할 경우에는 게시가 제한된다. 물론 시스템적이기 때문에 검열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론 "게시를 위해선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 검열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이게 한국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다. 중국은 당연히 하고 있을 것 같지만 우리의 천조국 미국에도 있다. 바로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애플이 추진하는 CSAM 검열 정책이다.

애플은 이미 지난 행사에서 iCloud나 iMessage 등에 올라오는 자료들 중에서 아동 성범죄와 관련된 이미지를 골라내겠다고 한 적이 있었다. 이름하야 CSAM(Child Sexual Abuse Material, 아동성착취물) 스캔이다.

이 정책을 사람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물론 많은 반대 의견이 있다

사람들은 검열이라는 방식에 대해 많은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태생적일 수도 있지만 인류의 생존 역사가 그걸 뒷받침하고 있을 것 같다.

대표적인 반대 의견은 표현의 자유가 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사생활 침해라는 의견도 같이 나온다. 누가 생각하더라도 자신의 컨텐츠를 누군가 보고 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에서 이미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하고 사생활까지 들여다본 셈이 된다. 자유민주주의 세계에선 당연하게도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심지어 백신 맞을 자유 가지고도 뭐라 하는 서방 세계니 말이다.)

물론 여기에 기술적인 이슈도 더해진다.

애플은 iCloud나 iMessage 등등 자사 서비스의 보안을 강조해왔다. 그 핵심에는 종단간 암호화(E2EE, end-to-end encryption) 기술이 있다. 쉽게 말해 내가 보내는 모든 내용은 암호화되어서 전달되기 때문에 서버에서는 이를 열어볼 수가 없다는 말이다.

하지만 시스템 검열 자동화를 한다는 말은 이 종단간 암호화를 무력화해야 한다는 특이점이 생긴다. 암호가 무용지물이 되던가 아니면 암호화 기술 자체가 애플에게는 열려있는 셈이 될 수밖에 없다. 이를 기술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너무나 어려운 과제다.

다시 말하자면 애플은 보안을 강조해왔다. 일종의 비지니스 모델의 하나이며 광고 문구이기도 하며 회사 이미지를 투영하는 단어이기도 하다. 하지만 애플은 자신들의 정책으로 자신들의 중요한 비전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지도 모를 일을 추진하고 있다.

물론 애플은 계속 이들을 설득해 왔다. 당연히 아동섬범죄는 최악의 범죄이며 근절되어야 할 것이 맞다. 하지만 이런 여러 사상과 기술적 이슈가 결합되어 반대 의견은 점점 늘어만 갔다. 

그래서 애플은

결론적으로 최근 애플이 이 검열을 포기할지도 모른다는 소식이 있다. 애플 사이트에 소개된 여러 관련 문서에서 검열과 관련된 문구가 삭제되었기 때문이다.

블로그ㅣ애플이 논란의 ‘CSAM 스캔 기능’을 포기한 걸까?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사생활 침해 이슈도 분명 크겠지만 기술적인 이슈를 해결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애플이 CSAM 검열 정책을 포기했다라는 공식적인 발표는 어디에도 없지만 말이다.

그런데 생각해야 할 마지막 리스크가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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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리스크는 정치

검열 자체가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카카오든 애플이든 알려진 용도와 같이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조치 자체는 환영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이 조치가 기업 단위일 때는 모르겠지만 국가 차원으로 올라가면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다. "사전 검열 기능이 정치적 용도로 사용될 경우 어떻게 되냐"라는 이슈는 꾸준히 문제가 될 수 있다. 한국은 현재 특정 사이트를 차단하고 있고 음란물을 걸러내기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추가로 무엇을 걸러낼까?

검열을 반대하는 대표적인 주장으로 국가의 정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다. 게시 금지물 데이터베이스는 국가에 관리 권한이 있고 그렇다면 국가가 마음대로 검열할 내용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 된다. 쉽게 말해 정부를 비판하는 모든 콘텐츠를 검열할 수 있게 된다. 국가가 국민을 억압적으로 통치하는 이른바 빅 브라더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말이다.

우리도 지난 역사를 통해 비슷한 일을 겪어왔다. 군사전권 시절도 있었지만 가장 가까운 예로 지난 정권에서 블랙리스트를 통해 정부에 비판적인 인물의 모든 지원을 끊어버리는 식의 소위 "반정부인사 검열"을 여럿 겪어왔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더 크게 주시해야 할지도 모른다. 비록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대선이 얼마 안 남았기도 하고 말이다.

애플의 건도 같은 문제가 있다. 범죄 증거로써 애플의 아이폰은 항상 이슈가 되던 존재다. 수사 기관이 잠금을 해제하지 못해서 그렇기도 했고 애플이 잠금 해제를 도와주지 않아서 그렇기도 했다. 하지만 종단간 암호화가 쓸모 없어지면 그때부터 애플이 압수수색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 일이 과연 범죄 수사를 위해서만 사용될까? 알 수 없다. 특히 중국이라면 어떨까?

아. 물론 오해하지는 말자. 아동성범죄는 최악의 범죄이며 근절되어야 한다. 다만 그 방식이 사전 검열일 경우 다른 문제의 소지가 많다는 이야기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