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 후 더 벌어질(?) 일들

상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국무회의에서도 의결되었다. 정말 오랜 숙변이 하나 배출... 음음... 오랜 숙원이 하나 이뤄진 것 같다. 물론 모든 일이 상법 개정 만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상법이 개정되며 나타날 부작용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국회와 정부가 이후 무엇을 준비하고 있나 간단히 기록해 봤다.

(Sergei Tokmakov / Pixabay)

상법 개정: 더 세게

상법개정안 초안에서 야당과의 합의 과정에서 잘려 나간 부분이 몇 있는데 여당 입장에선 여전히 이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 같다. 그래서 이 잘려나갔던 '집중투표제'나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와 관련된 부분의 보완이 국회에서 논의될 것 같다. 다만 필수적인 조항은 또 아닌 것 같기에 개인적인 관심은 좀 덜한 편이긴 하다.

더불어민주당이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포함한 '더 센 상법'을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출처)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인적인 또 다른 오랜 숙원 과제인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아직 나오고 있는 것 자체도 어느 정도 반가운 이야기다. 왜냐하면 늘 부자감세 이야기로 덮어버렸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과연 진행될 수 있을지 개인적으로 가장 집중해서 지켜보고 있다. 마침 대통령의 의지도 보여서 기대도 한층 높아지는 것 같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출처)

정부가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막바지 검토 작업에 들어간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배당소득세제 개편 필요성을 다시 한번 언급해 눈길을 끈다. (출처)

자사주 소각 의무

배당과 함께 2대 주주환원의 꽃으로 불리는 자사주 소각의 의무화에 대해서도 논의가 나오고 있어서 반갑다. 한국은 미국과는 다르게 자사주를 소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들이는 경우가 많다 보니 자사주 매입이 큰 호재가 아니게 취급되는 경향이 많았다. 그런데 이걸 미국과 비슷하게 만들려는 분위기인데 역시나 반가운 분위기다.

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간담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자사주 문제(의무 소각)에 대해 공약이기도 하고 차분히 논의를 시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출처)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000시대'를 목표로 내놓은 공약인 '자사주 소각 의무화' 관련 법안이 9일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됐다. (출처)

더불어민주당은 기업들이 취득한 자사주를 일정 기간 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입법과 관련, 올해 정기국회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함께 집중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출처)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코스피지수 5,000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본시장 활성화 관련 논의들이 진행되는 가운데 기업들이 취득한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법안들이 줄줄이 발의되고 있다. (출처)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하고 기존 보유 자사주는 6개월 내 소각토록 하는 상법 개정안을 22일 재발의했다. (출처)

채찍: 비과세 감액배당 제동

어쩌면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연동된 것일지는 모르겠지만 비과세 감액배당이라는 편법에 제동을 걸 가능성도 있는 모양이다. 개인적으론 배당소득 분리과세만 된다면 아무렴 어떠랴라는 생각이다.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배당금을 주는 '감액배당'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출처)

채찍: 주가조작 처벌 강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공약하던 것이기도 한데 바로 주가조작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게 과연 채찍일까 당근일까 잘은 모르겠지만 일단 한국 주식시장 입장에선 분명 당근으로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긴 하다. 역시 반가운 소식이다.

‘주가조작은 적발도 어렵고 처벌도 약하다’는 인식이 팽배한 국내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금융당국이 고강도 행정 제재와 더불어 초기 적발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우선 발표했다. (출처)

당근: 배임죄 완화

상법 개정으로 인해 기업들이 걱정하는 것은 무분별한 배임죄 고소고발이다. 물론 기업을 대표하는 이들의 주장일 뿐이기는 하지만 그게 걱정이라면 일단 법으로 명문화해서 걱정을 덜어주는 것도 무작정 나쁜 일은 아닐 거다. 개인적으로는 아무렴 어떠랴라고 생각할 뿐이다.

이어 "배임죄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있었고, 여당이 되어서 법무부에 법 집행 논쟁을 좀 점검하고 재판기관 이야기도 들어봐야 한다"라며 "형법 관련 문제라 전문가 의견을 듣고 공개적 사회 토론도 의미 있다고 보고 하나씩 점검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출처)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폐지하고 형법에 경영판단원칙을 명문화하는 상법 개정안과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출처)

마무리

일단 배임죄 완화는 판단을 미루겠지만 나머지 모든 추진되고 있는 이슈들은 개인적으로는 환영할 만한 이슈들 투성이다. 이렇게 반가운 소식들이 많이 나오다니 정권이 바뀐 게 참으로 제대로 느껴지는 것 같다.

정부든 국회든 당연하게도 한쪽 진영의 이야기만 들어주는 것은 좋지 못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상법이 개정되었으니 이제 기업들이 돈 벌기 좋은 환경 또한 만들어 줘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여야가 많은 대화를 나누며 협의를 잘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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