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VS 에픽 2차전 - 누군가의 완승이 되나

애플과 에픽 세기의 싸움 2차전 즉 항소법원에서 뭔가 결론이 나왔나 보다. 1차전의 경우 앱스토어는 독점은 아니지만 애플의 IAP(In-app Purchases, 앱 내 결제) 강요는 위법하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항소 법원에서는 IAP 강요 위법이 다시 뒤집혔다. 아래 관련링크에 해당 기사를 링크해 놨지만 IAP가 반경쟁적 조치가 아니다는 애플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사실 이미 1심에서 앱스토어의 지위를 인정 받았다는 점 만으로도 애플에게 나쁠 것은 없는 판결이었는데 2심에선 완전히 애플의 완승이 되어가는 느낌이다.

다만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가 없어서 이 정도로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사실 미묘한 점은 위 판결은 캘리포니아 불공정경쟁법과 관련이 있다. 미국은 국가 규모의 주(State)가 모여서 연립체를 구성하고 있는 국가다 보니 주마다 법이 다르다. 아마도 이번 판결도 해당 주에서만 의미가 있는 것으로 유추된다.

당연하게도 미국 한 주의 법과 한국의 법은 아무 관계가 없다. 한국은 IAP 강요를 위법하게 보는 법을 통과시켰고 이미 시행중이다. 다만 아직 애플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전혀 알려진 것이 없다. 뭐 두고 봐야 할 것 같다는 이야기다.

관련 링크

애플 VS 에픽 1차전은 애플의 패배?

美 법원 애플 '외부결제 허용' 결정 항소법원서 뒤집혀 - 연합인포맥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