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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의 험난한 여정: 게이트키퍼, 중국 제한, 영국 암호화 규제

잡다한 소식 모음/애플 소식 모음 2023.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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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에 우호적이지 않는 여러 규제들이 연일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다. 최근에는 중국의 규제까지 알려지고 있는데 개인적인 기억에 남아있는 규제 세 가지만 알아보자.

유럽 게이트키퍼

EU의 DMA(Digital Markets Act, 디지털 시장법)의 한 부분으로 게이트키퍼 규제가 생긴다. 이 게이트키퍼로 지정되면 자체 플랫폼 선호가 금지된다. 예를 들어 iOS에서 웹브라우저를 사용해야 할 상황일 때 사파리를 추천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말이다.

DMA Gatekeeper Designations (ec.europa.eu)

애플은 iMessage의 예를 들어 사용자가 충분히 많지 않아서 게이트키퍼로 지정되면 안 되다는 논리를 편 모양이지만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한 것 같다. 하여간 위 목록에는 iMessage가 안 보이는데 대신 iOS가 들어가 있다는 점이 미묘하다.

결국 애플 앱스토어, 사파리, iOS는 이제 공식적으로 게이트키퍼로 지정되었다. 그렇다고 당장 매출에 영향이 있다거나 그럴 일은 아닐 것 같다. 단지 애플의 생태계가 약간은 흔들릴 수는 있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중국 정부에서의 아이폰 사용제한

갑작스럽게 전해졌는데 중국 정부 사무실에서 아이폰 등의 외산 스마트폰을 업무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소식이다. 공식적인 통보라고 보기엔 아직 일부 언론을 통해 전해진 소식이라 얼마나 믿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WSJ가 만만한 언론사는 결코 아니기도 하다.

그나마 애플 만을 향한 규제는 아니라서 다행이라면 다행이다. 중국 입장에서 중국 내 엄청난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 애플을 함부로 떼어내기는 쉽지 않을 테고 말이다. 하지만 규제는 규제이기에 좋다고는 결코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영국 정부의 암호화 해체 규제

이 규제는 쉽게 말해서 영국 정부 기관이 내용을 들여다볼 수 없으면 불법이라는 규제다. 이 경우 모든 P2P 암호화 통신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나 플랫폼이 규제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애플의 중요한 철학이자 핵심 마케팅 요소인 프라이버시를 해체하라는 말과 동일하다는 점에서 애플의 타격은 상대적으로 클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도 보안을 해치는 말도 안 되는 억지 규제라 생각한다.

한때 이 규제안이 철회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지만 영국 정부는 철회 소식을 다시 부인했다. 원래 계획대로 갈지 아니면 보완이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시장의 평가는

일단 단기적으로 애플에게는 악재들이 많다. 특히 중국 제한 이슈가 좀 크게 다가오는 것 같다. 심리의 전장인 주식시장이 이를 먼저 반영해서 그 무거운 AAPL에 엄청난 변동성을 만들어 내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단기적 이슈들로 보이는데, 특히 중국 이슈는 중국이 애플 만을 노리고 취한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호들갑은 있지 않나 생각되기도 한다. 국내 언론에서는 아이폰만을 꼽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뭔가 노림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분명한 것은 애플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정부가 많다는 점이다. 특히 중국 보다 EU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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